국내 상위 5대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법인세에서 각종 공제와 감면 등을 빼고 법인들이 실제로 부담한 법인세 비율을 뜻합니다.
지난해 신고된 매출액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3.9%로 중소기업(14%), 중견기업(18.3%)보다도 낮은 수칩니다.
지난해 신고분 기준 국내 상위 5대 기업이 감면받은 법인세는 4조원 정도.
100만 곳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감면받은 법인세는 5조5천억원에 불과합니다.
상위 5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최근 몇 년 새 하락했습니다.
2021년 신고분 기준 19%던 법인세 실효세율은 매년 3%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반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매해 조금씩 올랐습니다.
5대 기업이 실제로 낸 법인세율이 주는 동안,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더 높은 법인세율을 부담하게 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예견된 결과라고 말합니다.
2021년도 세법 개정안에서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의 세제 혜택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김선명/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국가 전략 산업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국가 전략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거대 기업들이 하는 업종들이거든요. 그에 따라서 당연히 실효 세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부 대기업에 편중된 세제 혜택의 실질적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천하람/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정교한 분석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그때그때 피드백을 제대로 조세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