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48명 중 16명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약 33%, 3명 중 1명꼴입니다.
[유호림/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 배율로 계산해보면 20배가 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야 우리 세금 깎자' 얘기를 하고 있다…"]
일반국민의 경우 대상자가 1.8%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 부동산 신고가액은 신고자 44명을 기준으로 평균 16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으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84억 5886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49억 3619만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이 41억 7000만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김성달/경실련 사무총장 : 조세 정의가 실종되고 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위 공직자들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가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나.]
앞서 정부와 여당은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성태윤/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 6월 16일, KBS '일요진단') : 아주 초고가를 제외하고는 이중과세 문제를 덜어드리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5일) : 종부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부 개선했지만, 부담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경실련은 "종부세의 근본 취지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와 지방재정 확보에 있다는 점에서 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