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것도 전 정부 탓? >
[기자]
현 정부 들어서 잊을만하면 이른바 지난 정부 책임론이 나와서 논란이 됐었죠.
예를 들어 '국정원에 정보 활동이 노출된다거나 또는 정부의 채무가 늘었다' 이럴 때도 전 정부 탓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도 전 정부 책임론이 나왔습니다.
직전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시점으로 보면 이번 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용현/국방부 장관 : 저희 정부는 5월 10일날 대통령실이 새로 용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공사나 사업체에 대한 어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은 전 정부에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앵커]
시점이야 그렇다 쳐도 청와대를 옮기는 건 윤석열 정부의 중점 사업 아니었습니까?
[기자]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에서 용산 이전에 대한 예산을 의결했고 그 실무 추진을 행안부가 한 것은 사실이 맞죠.
그 부분은 사실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느냐, 이건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와 협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일 감사원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자세히 살펴보면 위에 '집무실 이전 공사 관련해서는 행안부가 관련 업체들을 인수위에 추천하고 협의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또 관저 공사 관련해서도 인수위에서는 '구 외교부 장관 공관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 시공업체를 선정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특히 김 여사와 연관된 것으로 지금 논란이 되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른바 업체, 가나로 표시돼 있는 업체 경우에 당시 인수위에서 22년 4월 내부 관계자 등의 추천을 받아서 내부 검토 후에 선정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김용현 장관의 주장과는 다르게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현 정부와 관련된 인사들, 현 정부 인수위에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앵커]
이 감사가 야당에서는 당시에 '봐주기 감사'라고 지적했지만, 이 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던 거군요.
[기자]
특히 김용현 장관은 다름 아니라 청와대 이전 TF 경호경비팀장이자 직전에 경호처장을 역임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김 장관이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전 정권 탓을 하는 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런 주장 처음이 아닙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용현/국방부 장관 : (청와대 이전 비용) 496억 이거 누가 승인했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승인해 준 겁니다. 그러면 승인을 안 해줬어야죠. 그럼 이사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앵커]
그런데 이게 사실 당시에 국민들이 투표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는데 새 정부의 중점 사업 예산 배정 안 하기가 좀 어려운 일 아닙니까?
[기자]
예산 배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또 예를 들어 이거입니다.
문제 핵심은 예산 배정 자체가 아니라 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잘못 사용했는지, 이 여부라는 것이죠.
결국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걸 모를 리 없는 김용현 장관이 지난 정부 탓을 한다.이건 좀 너무 나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 :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거기서 비리가 있었으면? 21그램 회사…잘못 업체를 선정했다, 입찰 비리가 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져야 됩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앵커]
다른 것도 아니고 관저 관련이기 때문에 전 정부 탓하는 것은 좀 과하다, 이런 주장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