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안 만날 수는 없어…경남 지역서 언론사, 여론조사 활동" "김영선, 결과적으로 공천 탈락…야당이 '그 분' 이름 붙여 공세하는 것""김영선·명태균 '돈 거래' 논란은 공천개입 의혹과 별개""윤·한 갈등? 관찰자들이 말 만들어…부풀려지고 악화된 경향”"AI 기본법, 우리나라를 전 세계 AI G3로 만드는 게 목표" "AI 활성화되면 데이터수집 등 전문 인력 필요…새로운 일자리 생겨""'방통위 5인체제' 여야 이견 없다…방통위 공백은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아 생긴 문제""공수처, 법리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워 정치권 눈치보느라 결론 못 내""채해병 특검해야 한다면 공수처 해체해야…재의결 이탈표 없을 것" ○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9월 23일 (월)
○진행 : 정영진
○출연 :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신혜원 / 기자, 이상민 / 크리에이터
▶정영진
오늘은요. 요즘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아주 또 뜨거운 논란인데 해당 지역 국회의원 한 분을 모시고 당시 상황도 좀 여쭤보고요. 지금 또 대통령과 당 대표 간의 사이 국민의힘 굉장히 또 좀 껄끄럽다 이런 보도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친한 친윤 둘 다 아닌 분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반갑습니다. 방송 많이 하시는데 저희 방송은 처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핫한 뉴스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아시죠?
▶최형두
예 뉴스에 많이 나오고 계시죠 이제
▶정영진
뉴스로만 알고 계세요? 아니면 직접적으로도 알고 계세요?
▶최형두
직접적으로 좀 알고 있기도 하고 근데 내가
▶정영진
뭐 하는 사람이예요 이사람?
▶최형두
지역에서 언론사하고 여론조사를 했었죠.
▶정영진
지역에서 언론사
▶최형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위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최형두
그때가 언제예요?
▶정영진
지명도가 높아진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이제 창원역 앞을 지나다 보면 KT 건물 옆인가 그쪽에 언론사 이름이 있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곳이 언론사에 있었기 때문에
▶신혜원
시사 경남
▶정영진
거기 언론사의 대표였어요?
▶최형두
그랬을 걸요 아마 그게 아마 이유가 언론사를 왔으면 여론조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영진
여론조사라는 거는 결국 정치 관련된 여론조사를 통해서
▶최형두
그렇죠. 그런 지역에 마케팅도 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정영진
직접 그러면 만나시기도 하고 정치인들
▶최형두
안 만날 수는 없죠. 안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 그런데 내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서는 대개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큰 뉴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것인 양 나오는데 우선에 당사자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당사자들이 다 나와서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또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로 고소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정영진
아니 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최형두
본인들이 주장한 바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걸 또 이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있습니다. 이른바 a 의원 b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 다 아시고 본인들도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신혜원
이준석 의원은 본인이 얘기를 했고요.
▶최형두
그런 분들이 다 알기 때문에 내막이 다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 크게 지금 중앙에서 부각되는 것 같은데 지금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정영진
진실이 드러나야죠.
▶신혜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주장이 즉슨 내가 김건희 여사와도 통화를 했는데 내가 대통령이랑도 통화를 했는데 김영선 의원 이번에 여기 된대 컷오프 됐대. 옮겨 빨리 기자회견 준비해 이러한 내용들인 거잖아요.
그럼 이제 명태균 씨가 내가 대통령 내외를 잘 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게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최형두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건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본인이 지금 이 보도했던 매체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정영진
아니 우리가 정확한 사실이야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혹은 이제 전해진 얘기로 들어보면
▶최형두
명확한 사실은 지금 세상에는 여러 이야기가 다 있죠.
▶정영진
아직 질문도 안 끝났어요.
▶최형두
무슨 질문인지 알기 때문에 그 질문에 내가 사실 오늘 급하게 온 것은 제가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시간입니다.
바쁜 시간인데 그 문제를 묻는 줄 알고 왔어요. 과학기술정보
▶정영진
그것도 중요하죠
▶최형두
과학기술정보, 방송과학기술정보 통신 그쪽은 집중하지 않고 방송만 그렇게 매달리십니까?
그런 걸 답변하려고 왔는데 왜냐하면 국민적인 이건 좀 논의가 필요해서
▶정영진
그러면 짧게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녹취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 아마 관계자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지시하고 발표 나기 하루 전에 자신은 다 알고 있고 이런 일들이 지난 2022년 2024년 보궐 총선 때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라면 확실히 뭔가 중앙에 아니면 아주 큰 권력자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거나 그와 교류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형두
그 지역 사정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과도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지역에서는 다 압니다. 이게 어떤 사안인지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천에서 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탈락 이유에 대해서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우선의 당사자인 전직 의원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이제 호사가들이 말을 붙여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이야기가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공천 과정에 영향이 있었다거나 뭐 이렇게 될 문제인데 그것도 아니고 여기에 이제 갑자기 누군가의 이름이 등장하는 바람에 그 이름 가지고서 이제 야당이 총공세를 하는 판인데 a 의원도 다른 방송에 이거 뭐 야당이 좀 맥락을 잘못 짚었다. 내가 a 의원이어서 내가 잘 아는데
▶신혜원
완결성 없는 얘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최형두
아니 내가 그 내용을 잘 아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과장된 이야기인 측면이 있고 그런 맥락이 아닌데 야당이 맥락을 잘못 짚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혜원
의원님이 그 지역에서는 다 아는 얘기다라고 하셨잖아요.
▶최형두
왜냐하면 그 지역구들도 다 알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옮길 수는 없고요.
▶이상민
위상이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확실한 건 명태균 씨가 위상만큼 실력있는 분입니까?
▶최형두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있는 분이 갑자기 JTBC에서도 이렇게 소문나고 하니까 방송이 나니까 이름이 알려지고 지금 뭐 웬만한 국회의원보다 더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신혜원
그러면 제가 저희 방통위 질문도 해야 되니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총선에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이 김해로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컷오프가 됐는데 2022년 재보궐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일산에서 이제 창원 의창으로 지역구를 옮겼잖아요.
▶최형두
아니죠 그전에 그전에 경남지사를 하시겠다고
▶신혜원
한 번 예
▶최형두
일산에서 이제 옮기셨고 그전에는 진해구에서 또 경선을 하셨죠? 그때 져가지고 오셨고 그렇습니다.
▶신혜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옆 지역구고 하니까 당시에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에서 출마하고 재보궐에 들어올 때 복귀를 할 때 지역에서는 이제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그 정도는 좀
▶최형두
그거는 뭐 지역에 사실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지사한다고 지사 선거 한다고 다니셨고 해서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었고 그게 이제 이준석 당 대표 때 공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준석 당 대표가 그 내막을 잘 알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별로 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거기에 지금 등장하는 제3의 누군가가 개입했다는 것도 그건 앞뒤가 맞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관계가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꾸 뭘 말을 보태고 하면 자꾸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영진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일들이 있는데 그건
▶최형두
소멸 중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진
사실은 아니고 지역민들은 다 알고 있고 이제 저희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려질 거다라고
▶최형두
다 알려질 겁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서도 소멸 중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니 그래서 당시에 이 사태를 처음 본 a 의원이 어느 다른 방송사에서 내가 제일 잘 아는데 야당이 지금 맥락을 잘못 짚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신혜원
근데 이게 그냥 소멸될 것 같지 않은 게 조금 다른 맥락이
▶최형두
야당에서 계속 문제를 삼겠지만 그것도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지 오래 가죠.
▶신혜원
아니 야당이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지금 검찰이 문제를 삼고 있어요.
▶최형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선거법이 있고 그건 이미 경찰에서 오래전에 선관위에서 송치 의견을 냈을걸요.
▶신혜원
고발이 들어간 게 지난해 말이고
▶최형두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선관위에 정치자금 사용내역 선거자금 사용 내역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이게 그만한 액수가 들어가는데 그 액수를 뭘로 볼 것이냐를 가지고서 이제 지금은 선거 시기는 지났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보고서 그걸 검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신혜원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실무 담당자가 어쨌든 명태균 씨한테 돈을 빌렸고 나중에 한 6,300만 원 정도를 돌려줬다.
그러니까 김 전 의원은 나는 그게 명씨 돈인지 몰랐지만 어쨌든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최형두
이미 그 사태가 지금 중앙언론이 관심 갖던 분야랑은 좀 다른 사안이잖아요.
벌써 이게 곁가지로 좀 이상하게 빠지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진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혜원
궁금한데
▶이상민
별로 궁금할 필요 없습니다.
▶정영진
우리 같은 사람은 알 필요가 없어.
▶이상민
로컬인이 아니라서
▶최형두
지역 사람이 잘 아는데 때로는 서울 사람보다 우리 지역의 현장에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혜원
이 지역에서는 이 명 씨가 진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 맞아요?
▶최형두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정영진
그러니까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고요.
▶이상민
전입 신고를 하면 알 수가 있습니까?
▶정영진
안 된다고 우리는 알아서도 안 되고 알 필요가 없습니다.
▶최형두
그런데 그 말씀이 좀 심하시네 그런 취지가 아니고 아무튼 저한테 물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대개 알 만한 사람 다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이상민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정영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슈는
▶최형두
나중에 보시면 그렇게 벌써 지금 본안이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두 사람 간의 금전 관계로 지금 급히 이슈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양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예단을 하고서 얘기할 수가 없고요.
이 사안들이 다 개인의 명예의 문제이고 또 정치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신혜원
명 씨가 김건희 여사와 전화를 주고받다 이런 주장은 허풍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최형두
그건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글쎄 글쎄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야 모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사자가 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정영진
명태균 씨가?
▶최형두
그렇겠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저한테는 별로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별로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 이야기할 것도 없고 이건 아무튼 개인의 명예도 걸려 있는 문제고 또 당사자들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정영진
안 할게요. 질문 안 드릴게요.
▶이상민
이거 한번 질문드려볼까요?
▶정영진
과방위 관련된 얘기 아니면 지금 보이콧 하실 예정이니까 과방위 관련된 질문만 하세요.
▶신혜원
바로?
▶정영진
과방위지.
▶이상민
하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질문지에 있는 대통령 질문 하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최형두 의원님 반갑습니다. 잠깐만 전화가 왔네. 어 아 아니 무슨 독대야 어 만찬부터 하자니까 또 독대야 또 왜 독대를 하자 그래 만찬부터 하자 왜 이렇게 급해 의원님 이거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만찬입니까? 독대입니까? 정해주십시오.'
▶정영진
아 이거 또 불편해하실 것 같은데 질문 불편하시죠?
▶최형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제가 언론계를 경험하고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국무총리 대변인 그리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또 국회 지금은 의장 국회의장 홍보수석이라고 하는 국회 대변인을 거쳐보면서 비교적 뭐랄까요 권력의 중심에 있는 분들 주변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게 있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관찰자들 이런 사람들이 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때때로는 그렇게 되니까 실제 언론을 보고서도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자꾸 사이를 나쁘게 내가 예컨대 제가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정영진
말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최형두
그러니까 그거야 이제 워낙 권력 있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관측 또 여러 가지 해석 이걸 가지고 그게 뉴스가 되니까
▶정영진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가
▶최형두
지금 여야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영진
사이가 나쁘지 않은데 그렇게 오해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최형두
만나고 만나야 될 상황이고 지금 언론에서는 밤샘 논의라도 해서 정국 해법을 찾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될 거라고 보고 제가 예전에 저도 법조 출입을 오래 했습니다만 두 분을 잘 아는 법조인들 두 분하고 가까웠기도 했고 두 분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법조계에 있을 때 이야기 예컨대 서울 검사장 할 때 지금 대통령께서 서울 검사장 할 때 한동훈 대표는 이제 서울지검 부장검사를 할 시절 아니었습니까?
▶신혜원
아끼던 후배였고
▶최형두
그 당시에 보면 법조계 당시 검찰에서 이야기가 두 사람은 서로 논쟁도 많이 하지만 그리고 일방적으로 또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결국 다른 부장검사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 다른 부장검사들은 검사장에게 다시 이야기를 한다거나 토론한다거나 해서 그 뜻을 관철하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길게 하거나 하지 못했던 것을 한동훈 부장검사는 했다. 그래서 지금 세간에서 보듯이 그렇지가 않다. 이제 두 분이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분은 뭐 갑자기 법조계에서 하시고 또 한 분은 또 다르게 해서 서로 다른 트랙으로 와서 갑자기 한 분은 여당 대표 한 분은 대통령인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외부 관찰자들이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국의 엄중함에 대한 공감이 클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저 우리 체코의 원전 관계 때문에 정상회담 나갔을 때 한동훈 대표가 공항에 나갔고 이번에 또 들어올 때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신혜원
그런데 이제 공항에서 이제 마중을 할 때 이상민 장관이랑 먼저 악수를 하면서 꽤 길게 대화를 나누시고 이제 한동훈 대표랑 1초 컷 인사를 해서 이렇게 또 한마디도 안 하시나.
▶최형두
그렇게 만나니 그렇겠죠. 그리고 그 이상민 장관과의 대화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어디 언론에 났던데 보니까 지금 기록적 폭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시 이야기를 했지만
▶정영진
그 얘기하셨죠. 심각하니까.
▶최형두
하루에 590ml 그러니까 지금 저도 행안부 장관한테 이거 진짜 본격적으로 내년 예산부터 기후변화에 대비한 이런 재난 폭우 폭우가 이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상상치 않던 폭우가 내리거든요. 그게 이제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 길게 대화 나눈 이유다 이거죠.
▶정영진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문제는 없습니까?
▶최형두
그 이야기를 서로가 이제 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의사 정원 문제만 하더라도 대통령은 지금 1만 명 정도의 의사의 숫자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처음부터 그건 뭐 사실 정치권이라든가 여야에도 이견이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그게 다만 그게 한 해에 2천 명이었느냐 그걸 둘러싼 논쟁이기는 했어도 의사 증원이 필요한 것은 정부는 그렇게 정했고 대통령도 그런 결심 하에 상당히 개혁이라는 게 힘듭니다. 역대 정부에서 이런 개혁을 한 정부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이제 그 개혁을 시작했고 그 선거에서도 큰 역풍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당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조금
▶신혜원
의견이 조금 다르죠.
▶최형두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우선 이걸 처음 주도했던 분이 있고 또 지금 한동훈 대표는 여론도 그렇고 현실 상황도 그래서 지금 궤도 수정을 좀 해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이니까 당초에 개혁을 추진했던 그 추진할 수밖에 없던 이유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보면 이걸 둘러싸고서 개혁의 동력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둘러싸고서 대통령실과 또 여당 대표와의 감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상민
이견이 있다는 거네요.
▶신혜원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 여당이 머리를 맞대야 하는 거고
▶최형두
만나야죠. 만나야죠.
▶신혜원
그래서 이제 두 분 사이에도 남다른 신의가 있다고 하시니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내일 지도부 만찬이 사실 그냥 지도부라고 하면 다 합쳐서 한 20명 모이거든요.
그럼 이제 원오브뎀으로 20명 중에 1명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허심탄회하게 내가 독대를 해서 대통령님 제가 의사 병원도 돌아보고 하니까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좀 상황을 보자 지금 당장 그래 독대할게 이런 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독대를 하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최형두
그런 여러 가지 계기가 생기겠죠. 생길 거라고 봅니다.
정치라는 것이 더구나 여러 사람이 반영된 것도 아니고 대통령실도 일정이 있고 할 거니까 또 하나는 또 하나는 또 여당 지도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신혜원
연찬회에서 난리났었다고
▶최형두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당 지도부가 함께 만나면서 당 대표 혼자서 충분히 전하기 어려운 여론을 다 전할 수도 있겠죠.
▶정영진
의료 문제 이슈 말고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탄탄한 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최형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선 같은 경로를 걸어오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 신뢰관계가 크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까지 임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당 대표가 되었고
▶정영진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볼 때는 밖에서 볼 때는 대통령은 별로 이렇게 원치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그러면
▶최형두
그거야 당 대표 하고 싶다고 됩니까? 당 대표를 원하는 당원들의 여론이 있고 국민 여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라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신혜원
그러면 어쨌든 독대든 아니면 그냥 만찬이든 당연히 의료 관련된 논의는 있을 거고 일각에서는 엊그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얘기를 살짝 했어요.
좀 어쨌든 사과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또 인터뷰를 했다.
대통령실의 생각이 좀 민심과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독대든 만찬이든 여당 대표로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조금 제안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형두
대통령실도 고민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여당에서도 그런 제안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에서는 지금 이건 무슨 사돈 남말하듯이 또는 누가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야당에서 공세하듯이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부단히 대화해야 되고 또 함께 풀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오해든 또는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든 그런 것들은 이야기를 해야겠죠.
▶정영진
저희가 궁금한 거는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왜냐면 지금 이제 우리 제가 보니까 의원님께서는 정말 너무 중요한 이슈가 있어 과방위에 그런데 자꾸
▶이상민
질문과 답변이 이렇게 따로 노는 경우가
▶최형두
제가 볼 때는 별로 그 시간이 지나면 다 풀릴 문제인데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정영진
그런 걸 자꾸 물어보니까 대답이 안 나와 그래서 저희가
▶최형두
어떤 대답을 해주길 바랍니까?
▶신혜원
진짜 철통과도 같은 방어예요.
▶최형두
그래서 저를 안 불러요. 재미가 없어서
▶정영진
최형두 의원님 맞춤용으로 최형두 의원님이 가장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슈가 뭡니까?
▶최형두
AI 기본법
▶정영진
AI 기본법 어떤 거죠?
▶최형두
지금 AI라는 것이 문명을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EU나 미국이나 AI 산업도 진흥할뿐더러 또 경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규제도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AI 기본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규제를 위한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고 또 이걸 국가적으로 진흥할 수 있는 또 산업적으로도 진흥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영진
뭐 하자는 법이죠?
▶최형두
그래서 AI 기본법은 AI를 진흥하면서 또 AI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우려들 또 우리 정부도 그동안 정상회의를 통해서 제기했던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담는 그런 규범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게 있어야 지금 AI 관련된 국가기구도 만들 수가 있고
▶정영진
좋은 것 같습니다.
▶최형두
그런데 이제 이 논의가 시작하면 간단치가 않은 것이 걱정들이 많이 앞서서 AI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하자는 주장도 많고 또 정부나 산업계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우리가 많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AI를 빨리 진흥시키자라는 또 이런 의견도 많아서 이것들을 조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다들 AI가 필요하고 AI가 중요하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제도 우리 과방위원장 주최로
▶정영진
최형두 의원님의 AI 기본법은 뭡니까?
▶최형두
AI 기본법 우리나라를 AI G3 국가로 만드는
▶정영진
AI 관련해서는 전 세계 3대 국가로 만들자
▶최형두
그렇습니다.
▶정영진
어떻게
▶최형두
그러니까 우리가 AI 기본법을 통해서 AI를 진흥할 수 있는 그리고 또 AI를 진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지 지금 현재는 예컨대 우리 정부라는 게 이 법 체계가 없으면요.
모든 정부 기구에서 AI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씩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총괄할 것이냐 이런 거버넌스 문제가 더 중요해지겠죠.
누가 AI 정책에서 AI 산업이라든가 AI 정책을 진행해서 해 나갈 것이냐 지금은 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데 또 산업부도 있을 수가 있고 뭐 곳곳에 AI 수요는 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부라는 것은 항상 법적인 토대 위에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책임과 권한을 나누고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빨리 마련해 줘야
▶신혜원
컨트롤타워가 되는 주무부처도 애매하고 관련 법도 없고
▶최형두
어디냐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산업진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걱정하는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신혜원
딥페이크 범죄 이런 것도 있고
▶최형두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정부가 뭡니까? 지금 우리 아까 조금 전에 진행자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다 잘 살게 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다음에 정의가 살아나면 나라가 된다고 그러지만 그럼 정부가 필요가 없겠죠.
정부는 엄정한 법 집행 또 예산의 배분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AI 기본법이 있어야 그런 AI의 천재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걸 교육시키고 산업은 산업대로 잘하면 되는 것이지만 그걸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피가 흐르고 또 정말 맥박이 뛰도록 그렇게 만들 체계 법이 없다.
▶정영진
AI라고 한다면 AI 시대가 열린다고 하면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건 대규모 실업 사태들이겠죠.
왜냐하면 AI가 많은 인력을 대체할 테니까 이거 하나가 아마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최형두
산업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실증적인 걸 봐야겠죠.
그러면 또 AI는 AI대로 엄청난 교육을 요구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AI 인재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면 몇 년 내에 한 30만 명 정도가 부족할 거라고 그러거든요.
▶정영진
AI 관련 인력이
▶최형두
이제 AI는 발전하고 할 텐데 그런 과정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인력,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인력, 또 데이터를 정형화하는 인력 그러니까 산업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철을 파야겠죠. 광산에서 철광석을 파내는 사람 그걸 가지고 와서 운반해서 그다음에 그러면 컨베이어벨트 노리고서 흙과 분리하고 재현하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수많은 데이터 이 데이터 중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그러니까 과거에 광부였다면 이제는 수많은 데이터 마이너들이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켜야 되고 이걸 위해서 정부 부처가 예산을 다시 배정해야겠죠.
▶정영진
AI 관련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
▶최형두
이제 그전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이른바 스마트 팩토리였는데요.
스마트 팩토리가 창원에 같은 경우 예컨대 창원 이야기가 자꾸 나오네요.
▶신혜원
저희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최형두
창원 창원은 다른 이야기가 많습니다. 창원은 올해 국가 산단 50주년이고 창원의 세계 최고의 백색 가전 LG전자가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가 생기면 스마트 팩토리는 공정을 이제 자동화하고 여기도 AI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전부 다 이전에 거기서 조립하고 또 포장하던 분 다 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 창원의 노동계에서도 이슈였어요.
그런데 이 분석을 해보니 스마트팩토리로서 대체되는 인력만큼이나 또 다른 인력 고용이 생기더라 이제 새로운 인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저 공청회에서도 이야기하는 대목이 우리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보면 자동차 산업은 엔진의 엔진의 개발과 함께 브레이크 개발이 엔진이 빨라지면 가속력이 높아지면 브레이크도 발전해야 합니다. 이 두 개가 균형을 맞추면서 발전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브레이크를 만들어 놓고 엔진 속도를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요즘 간혹 그래서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이거 우리 AI 기본법 가지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자칫 19세기에 영국인가 유럽에서 있었던 이른바 레드플래그법 빨간 깃발법 그게 무슨 예입니까. 자동차가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마차 이런 분들이 우리 일자리도 걱정하고 또 자동차가 위험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빨간 깃발법 요지가 뭐냐 하면 자동차는 마차보다 절대로 빨리 달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지금 보면 정말 시대착오적인 법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신혜원
그럼 여야의 별로 이견은 없는 거죠?
▶최형두
그런데 야당은 최근에 시민단체랑 공천을 해 보니까 시민단체 걱정이 많아요.
일부 시민단체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딥페이크 성범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그거 아니냐
▶신혜원
규제를 좀 더 강화한다.
▶최형두
AI가 발전하려면 AI 클라우드도 발전해야 되고 이 클라우드를 하면 우리 의료체계라든가 교육 체계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특히 교육 체계도 AI 1대 1 맞춤 교육이 가능해지는데 그건 거꾸로 우리 애들이 너무 디지털에 일찍 노출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문해력이라든가 또 뇌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또 많으셔서 그러니까 지금 AI 디지털 교과서를 보급하겠다고 우리 정부가 나는 상당히 우리 교육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봅니다.
그게 되면 지금 저희 자랄 때는 사실 지역에서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 오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이걸 공교육의 혁명을 가져다줄 만한 것이 저는 AI 디지털 맞춤형 교육이다 생각을 하는데 부모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정영진
그렇죠 우리 의원님께서 보실 때 AI에도 여러 분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중에 어찌 보면 요즘에 제일 핫한 거에 생성형 AI 같은 것들이 가장 핫한 분야이긴 한데 그거는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업들이 하기에는 너무나 큰 규모의 자본들이 이제 투입되는 것이라 아마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구글이라든지 애플 이런 데서도 이제 사실 꽤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라 이제 좀 힘들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 분야들 가운데 예를 들면 AI 관련된 반도체에 우리가 집중할 수도 있고 아니면 AI 관련된 로봇 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그들이 못한 미국이 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니치마켓을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경쟁력 있는 걸 추진해서 그걸로 오히려 우리가 더 좋은 결과물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잘해보자 이거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최형두
좋은 좋은 포인트입니다. 제가 그 그 대목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AI가 이제 반도체 AI 반도체가 꼭 필요하고 우리 반도체의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클라우드 엄청난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와 설비가 필요한데 그건 또 전력입니다.
그럼 전력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우리나라에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지금 사실은 초거대 언어 모델을 이용한 이런 챗GPT나 이런데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사브린 AI 우리나라 국가별로 어떤 AI가 있어야 된다 AI가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해서 지금 프랑스도 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런 노력을 할 텐데 우리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뭔가 강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초거대 제조 AI입니다. 세계에서 제조 국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중국 독일 일본 정도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인데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창원이 국가 산단 50주년이지만 대한민국에 정말 기가 팩토리 거의 다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지금 k 방산과 모든 또 새로운 탈탄소 에너지의 핵심이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또 엄청난 세계적 조선소들이 바로 인근에 거제도에 있고 그런데 그렇다면 앞으로 제조업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제조업도 AI가 이제 필요합니다.
▶이상민
과방위원이시니까 지난 8월에 야당 몫 방통위원 추천 의사를 민주당이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 선임 작업이 지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형두
야당이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원래 야당의 주장은 5인 체제의 문제였거든요.
원래 이게 방송4법이라고 그래서 야당이 여러 가지 법을 내놨는데 그중에 방통위법을 보면 현재 방통위 구조를 바꾸자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이른바 3법인가 거기 보면 갑자기 방송사의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엄청나게 많이 늘리자 이런 것이 요지고 그 저희들은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위헌적인 법이라고 생각해서 재의결을 통해서 부결시켰습니다만 그러나 방통위는 5인 체제로 가야 된다는 것은 여야가 이견이 없습니다.
미국 방통위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방통위가 2인 체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 과방위원장을 하는 최민희 위원장이 민주당의 몫의 방통위원으로 추천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게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법제처에서 결론을 빨리 안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요즘 법자 붙은 기관들이 왜 이렇게 정치권 눈치를 보고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또는 법제처든 법리에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빨리 판단을 해줘야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제일 유명한 법조계의 격언이라는 것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법원이나 법제를 다루는 기관이 왜 필요합니까?
근데 그게 늦춰지면서 이제 이 불행이 시작이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최민희 위원장 6개월 만에 7개월 만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를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추천하지 않겠다.
국회의 몫 3명이 있는데 그 2명의 야당 몫도 추천하지 않고 또 하나는 우리 여기 등장하시는 분이 이진숙 현 방통위원장인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당초 우리 당의 방통위원으로 추천됐는데 이분도 우리가 그 상정해 줄 수가 없어 우리는 표결해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냥 국회 몫을 전체가 배제되면서 2인 체제로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방우원 되면서 보니까 아니 법대로 돌아가면 될 문제인데 그게 저는 법제처가 그렇게 결정을 늦춘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해상충 문제가 있으면 있다라고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당연히 이해하고 이해상충 문제가 있지만 국회에서 이미 의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고 해주든가 그랬으면 최민희 위원장이 방통위원이 되었을 텐데
▶정영진
누구 눈치를 본 거예요?
▶최형두
정치권 큰 눈치를 본 거죠.
▶정영진
정치권 누구예요? 예를 들면 야당 눈치를 봤으면 그럴 리는 없을 거고
▶최형두
저는 여야 눈치를 다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영진
혹시 용산 눈치 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 된다.
빨리 결론을 내리면 오히려 최민희 지금 위원장이 뭔가 빨리 액션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그냥 미루는 거 아니에요?
▶최형두
그렇지는 않고요. 나는 오히려 방통위가 5인 체제가 됐으면 5인 체제는 의결 구조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방통위 문제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혜원
그럼 지금 국민의힘은 빨리 민주당 몫 방통위원 추천해라 빨리 공모 절차 끝내라 이런 입장인 거예요?
▶최형두
그래서 이걸 처음의 이야기는 지금 민주당이 이제 거두절미 하고 있는데 탄핵 같은 거 갈 필요도 없다.
그리고 모든 지금 무슨 MBC 방문진 이사 선임이라든가 또 이런 이야기들이 보면 2인 체제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법원 판결도 약간 서로 다른 게 있기는 하지만
▶신혜원
근데 이번에 가처분이 됐으니까
▶최형두
그건 법에 아무튼 추천할 사람이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결원 사태거든요.
이 결원 사태를 민주당이 해결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구태여 탄핵을 하고 또 법적 소송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민주당이 빨리 추진하자 그랬더니
▶신혜원
추천을 해도 또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시간 끌기를 할 거다 이런 의심을 하는 거잖아요.
▶최형두
제가 여당 간사로서 우리 여당도 그렇지만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지금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특검도 그렇고 공수처면 공수처 빨리 수사 결론을 안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빨리 법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재명 대표 재판도 그렇고 빨리빨리 결정내릴 건 내려야죠.
도대체 언제까지 합니까? 선거법 재판도 이렇게 끌고 그래서 지금 빨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자고 한 것인데 탄핵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하자고 했는데 탄핵해놓고 이제 이제 와서 그러면 우리끼리 한번 해볼까 그러자니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그리 되면 그런데 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 당 추천몫 여당 추천몫은 상정해줄 거냐 그랬더니 그거는 모르겠다 그래요.
일단 우리부터 해주면 그러면 3인 체제입니다. 2인 체제나 3인 체제나 뭐가 다릅니까?
5인 체제가 법이 보장하고 방통위를 위한 또 온전한 체제인데 그 체제 복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그럴 경우에 우선 이 헌법재판을 제기한 탄핵재판을 제기한 민주당에서 가든 부든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달라 이걸 같이 그 호소를 하자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도 3개월 만에 다 나왔습니다.
지금 3개월 돼가거든요. 빨리빨리 해야지 이 미뤄지고 언제까지 요즘 미뤄줘진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방송통신 정책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신혜원
지금 시간 끌기 얘기가 나와서 다른 현안 언급하셨어요.
특검이랑 이재명 대표 재판 얘기가 나왔는데 도대체 공수처는 채해병 특검 관련된 결과는 언제 내는 거예요?
▶최형두
제가 그래서 예결위 때 공소처장한테 질의를 했으면 예결위 때는 공소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공수처의 수사 예산이 남아 있는데 공수처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 뭐다 그랬지만 아니 이 공수처가 공수처라는 게 일반 사람 아무거나 이렇게 공수처는 핵심 권력 기강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일벌백계 제일 중요한 권력에 관한 범죄 문제를 빨리 결론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뭐 수사 인력이 부족하네 뭐네 공수장 결정해가지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면 여기에 수사력을 집중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지금 뭘 푼다고 다 풀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다 나오고 있어요. 누구랑 누가 어떻게 통화했고 그 결론을 내려야죠.
저는 결론 내리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왜 법리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우니까 이것도 정치권 눈치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일 그게 처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처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빨리 수사 결론을 내려야죠. 경북경찰청에서 하던 현장 수사 당시에 아니 상륙 작전을 주로 하는 해병대를 그 민간인 구조에 동원했을 때 그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했느냐 그때 누가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그 해병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구조 활동을 벌이다가 아까운 목숨을 잃고 순직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지난 7월달에 7월에 한 달이 1년이 되기 전에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어떤 상황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공수처가 하는 수사는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군사법원법이 변화해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사검찰 군사경찰은 군 경찰은 군 검찰은 사망 사고의 경우는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첩해야 해요. 다만 사건 현장에 민간 경찰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 사건 현장은 이랬고 이랬다는 기초 사실만 갖고도 이첩을 해야 되는데 한 일주일 동안 수사를 해 수사를 해서 수사 범위까지 정해집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군사법원법이었거든요. 이걸 둘러싸고서 이첩하는 과정에서 왜 너네가 그런 결정을 했느냐 이런 게 이제 국방부하고 군 검찰하고 오고 가고 또 접대했던 게 들어오기도 하고 했던 과정인데 그 과정이 적법했느냐 그 과정에 어떤 위법이 있었느냐가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신혜원
여당이 보기에도 답답할 정도로 공수처가 빨리 답을 못 내리니까 야당에서는 특검으로 하자라는 거잖아요.
▶최형두
억지죠. 억지죠. 그건 정당하게 그렇다면 공수처 해체해야 됩니다.
▶신혜원
그럼 이제
▶최형두
그런 중요한 수사 자기들이 정말 공수처가 앞으로 그 존립의 근거 존립의 이유 존재 이유를 입증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명을 걸고 해야죠. 이번에도 이 공수처 수사하고 지금 수사가 경찰 수사에 다 나와 있거든요.
결국에는 특검을 하게 될 경우는 그 수사를 바탕으로 안 부르던 사람 부르자고 갑자기 엉뚱한 사람 부르자 하면서 시간 가고 할 겁니다.
정치 공세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 뻔한데 그리고 대통령도 말했고 우리 당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공수처 그런데 그 공수처 결과는 저희들은 대개는 이제 나왔을 거라, 나올 때쯤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까?
▶정영진
제가 이제 우리 최형두 위원님
▶최형두
수사인력이 부족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영진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하다 보니까
▶이상민
분석됐습니까?
▶정영진
언론이 정말 반성할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최형두
좋은 질문도 있었습니다.
▶정영진
얼마나 이렇게 언론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딱 대답하면 문제 생긴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우리가 뭘 여쭈면 대답은 안 해 일단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일반론을 쭉 썰어놓으세요.
▶신혜원
이렇게 만족한 표정으로 짓고 계시다니
▶정영진
쭉 풀어놓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마치 칼럼 쓰듯이 끝에 살짝 이제 의견을 집어넣으시니까 그만큼 언론의 향이 강하신 거야
▶최형두
그래서 잘 안 부르는 모양입니다.
▶신혜원
그럼 이번에도
▶최형두
조회수가 별로 없어요.
▶신혜원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은 당론으로 부결이에요. 재표결 들어와도?
▶최형두
예 근데 그걸 제가 헌법을 이야기할게요. 우리 헌법
▶정영진
일반론 쭉 얘기하신다고 이제
▶최형두
우리 87년 우리 민주화항쟁으로 이룩한 헌법에서는 재의결권이라는 걸 두었습니다.
그때는 3분의1 이상의 표결을 얻으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판단할 것이고요.
다만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해서 결론을 내리는 데 중요하다는 거 하나하고 또 다른 부분 다른 부분대로 지금 청문회보다 온갖 걸 다 하지 않았습니까?
▶신혜원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난번에 사실 이탈표가 있긴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나요?
▶최형두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혜원
무난하게 부결될 것이다.
▶최형두
취지에 맞게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의결권 표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
▶정영진
제가 그런데 그 초거대 제조 AI 관련해서 제 아이디어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강점이 있는 제조업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AI가 딱 맞아떨어졌을 때 최고의 힘을 낼 수 있는 거 저는 방산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방산 지금 난리거든요.
여기에 이제 결국 우리 전 세계 무기들도 다 AI 장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최고의 품질의 방산과 그다음에 AI가 딱 결합되면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상품들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다 이렇게 봅니다.
▶최형두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AI
▶정영진
대답은 듣지 않겠습니다.
▶최형두
세계 평화를 지키는 방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오늘 함께해 주신 최형두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형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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