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6개월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75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문재인 정부 기간 적발된 부정수급 적발액 평균치에 비해 14배가 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한 이래 지난 6년간(2018~2023년) 1288건, 약 890억원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반 동안 적발 건수는 596건으로 이는 4년 동안 692건을 기록한 문재인 정부보다 2.3배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윤석열 정부는 750억원이며, 반기 평균 25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140억원(반기 평균 17억5000만원) 대비 14.25배 급증한 액수라는 게 천 의원 측의 설명입니다.
2018년 도입된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은 보조금 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 뒤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부정수급 유형을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 건을 탐지해 부정징후를 알려줍니다.
적발 액수 기준으로는 '급여성 경비'가 336억원, 전체 대비 37.71%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사망자, 퇴사자에 인건비 지급 등 급여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으론 가족간 거래, 특정거래 관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윤 정부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지난 정부에 비해 늘어난 이유과 관련해 천 의원 측은 "윤 정부 들어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 지급 액수 자체가 늘어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 의원은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특정 유형의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급증하는 것을 볼 때 해당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