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을 둘러싸고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해 "불가능하다"면서도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대화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에 대해 책임자를 문책하고 대통령이 사과하는 건 의료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오늘(12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가능 여부'를 묻는 진행자 말에 "입시단계에 넘어온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을 하자는 건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장 수석은 다만 "여야의정 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 전제조건 없이 들어와 자유롭게 내놓고 대화를 해보자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며 "의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의견교환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체에 의사단체가 들어와 2025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하면) 명확히 (정부의 입장을) 설명해 드리겠다. 현실을 또 아셔야 되니까"라고 덧붙였습니다.
장 수석은 '의사단체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관련자를 문책하고 대통령이 사과하면 (협의체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갈등 상황이 된다 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문책을 하는 건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개혁은 물거품 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개혁 내용에 대해선 굉장히 지지하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 수석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해선 "당에서 총괄해 (의료계에) 연락도 하고, 저희도 연락을 드리고 있다"며 "저도 직접 통화를 몇 군데 해서 (협의체에) 들어와 논의해보겠다는 분들이 있다. 다는 아니지만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모시고 국민이 보기에 그래도 의료계에서 대화할 수 있는 숫자가 됐다고 하면 먼저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것도 방법"이라며 "참여 의향을 밝힌 단체들이라도 일단 들어와 논의를 시작하면 거기에 대해 국민이 주목하고 기대하면 그런 것들이 또 어떤 동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전공의와 의대생이니, 그분들이 대표해 (협의체에) 들어오면 더할 나위 없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선 "아주 필요한 최소한으로,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2000명 증원이다. 지금 결정해놔야 이 인력이 나오는 건 10년, 15년 후다"라며 "당장 조급해 보이는 결정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게 미뤄지면 10년, 15년 후를 장담 못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숫자(2000명)는 근거가 있는 숫자"라며 "2000명이 오답이라고 한다면 의료계에서 생각하는 대안, 답을 가져와야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