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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처럼' 현장 외면한 군의관…파견 뒤 잇달아 '진료 거부'

입력 2024-09-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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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의관 응급실 투입'을 이번 사태의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부도 문제지만, 일부 군의관들이 응급실이 어렵다면 일반 부서에서라도 일손을 보태달란 요청마저 거절해 논란입니다.

군에 속한 군의관이 전공의들처럼 진료 거부를 하는 셈이란 지적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대 병원에 이번 주 중 배치될 예정이었던 군의관은 총 6명이었습니다.

"현장 근무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에 3차 심층면접까지 거쳤지만 결국 6명 모두 군부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원 측이 응급실이 아니라 일반 진료부서에서라도 일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군의관들은 끝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명 가운데엔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있었습니다.

세종 충남대 병원 역시 군의관 5명을 추가로 파견받기로 했지만 모두 취소됐습니다.

군의관 대부분은 응급실 배치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일부는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또 정부는 올 6월 군의관 등 파견인력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등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줄여줬습니다.

[정윤순/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중과실 없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불필요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최근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까지 돈 상황.

파견근무를 거부하는 군의관 중 일부는 눈치를 보면서 사실상 집단행동에 동참하고 있는 게 아니냔 지적도 있습니다.

군의관들의 근무 거부에도 군의관 관리 주체인 국방부는 "징계는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의관이 돌아온다면 명령 불복종이 아니고 파견 해제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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