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험이 처음이다보니까 고소장 작성부터 되게 어려웠어요"_딥페이크 피해 학생 아버지"피해를 입은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딱 한 곳으로 정립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_'딥페이크 지도' 제작 중학생서울시는 오늘(10일) 서울중앙지검, 서울경찰청, 서울시교육청과 딥페이크 공동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기관들과 손을 잡고 '원스톱 지원'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예방 교육부터 피해 영상물을 빠르게 삭제하고 피해자 일상회복까지 돕게 됩니다.
최근 텔레그램 등 SNS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합성물이 만들어지고 유포됐습니다. 불법 합성물은 물론, 다니는 학교와 사는 지역, 휴대폰 번호까지 개인정보도 함께 퍼졌습니다.
해마다 느는 딥페이크 범죄 피해자, 10대 청소년이 대부분입니다. 지난 3년간 딥페이크 피해자는 모두 52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 10명 중 6명 가까이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범죄 피해 사실을 입밖으로 꺼내기도 어려운데, 신고하는 방법은 더 복잡했습니다. JTBC가 만난 딥페이크 피해 고교생 아버지도 신고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아버지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과정이 어른인 내가 해도 굉장히 힘들었다"며 "관련 기관끼리 협의체를 구성하고 원스톱 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제보를 받아 온 딥페이크 지도를 만든 학생 역시 이에 공감했습니다. A군은 "피해자들이 정확히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며 "정확하게 신고처가 한 곳으로 정립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봤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서면서 피해자들이 반드시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에서 범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학교에서 서울시로 '스쿨 핫라인'이 가동될 예정인데요. 절차에 따르면, 당사자 대신 교사나 학교 전담 경찰관이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피해 학생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제3의 장소에서의 지원도 가능합니다. 상담소로 오지 않아도 제3의 장소에서 담당자와 만나 영상 삭제를 의뢰하고, 심리 상담과 법률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 역시 1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청소년 가해자 96%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보단 이를 '놀이', '장난'으로 인식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은 이런 인식을 개선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자료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행정, 사법, 교육, 수사기관 간 4자 협력체계가 딥페이크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지켜내는 사회적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