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만 여의도〉
○방송일자 : 2024년 9월 9일 (월)
○진행 : 정영진
○출연 : 이형민 /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채윤경 / 기자
▶정영진
그러면 지금 가장 상황이 심각한 곳이 아마도 지금 병원에 특히 응급실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해서 오늘 대한응급의학 의사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이형민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형민
안녕하세요.
▶정영진
네 반갑습니다.
▶이형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진
그리고 채윤경 기자도 함께합니다.
▶채윤경
네 안녕하십니까?
▶정영진
오늘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은데요. 조금 아마 채윤경 기자가 좀 가혹하게 여쭤볼 수도 있습니다.
▶이형민
시간 주시면 정말로 현장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정영진
가능한 저희가 또 그렇게 반대 입장에서 또 여쭤보는 것이 아마 진실을 더 말씀해 주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좀 해도 되겠죠?
▶이형민
그럼요
▶정영진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응급실이 지금 뭐 어떤 저기서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판단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지금 너무나 심각하다는 판단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한데 회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이형민
응급실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죠.
환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아프고 중증 상황이 응급한 상황이 됐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취약한 사회계층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영진
급하게 아픈 분들이 어떻게든 빨리 처치를 치료를 받아야 되는 곳이잖아요.
▶이형민
그럼요. 그게 이제 원래 목적이죠. 근데 이제 그게 무너지고 있으니 위기의식이 증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 또 그리고 실제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어떤 좋지 않은 결과를 보이게 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계속 노출이 되면서 불안감이 증폭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영진
응급실 의사분들은 빨리 뭘 하고 싶은데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이 정부의 정책을 보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치료를 미루시는 겁니까?
▶이형민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사실은 이제 전공의들이 나가기 이전부터 응급실은 거의 한계 상황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다 해오고 있었던 최소의 인력으로 그러나 이제 전공의들이 빠지고 나면서 그 공백이 생겨버린 것이죠.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이 공백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떤 진료의 결손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전공의들이 있던 병원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상급 병원이기 때문에 중증 환자 치료나 이제 최종 치료의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을 해줘야 되는 병원들이 평상시보다 거의 절반 가까이 역량이 떨어져 버렸단 말이죠.
여기서 오는 어떤 큰 문제가 단지 이제 그 병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야 되는 하급 병원의, 중급이나 하급 병원에 있는 문제까지도 같이 이제 노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윤경
구조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영진
응급실의 구조
▶채윤경
네 대통령이 이제 응급실을 한번 찾았잖아요.
최근에 의정부 성모병원을 찾았는데 여기에 있는 조항주 의정부 성모병원 외상 외과 교수가 했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걸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윤 대통령이 환자 수술과 관련된 여러 시스템을 봐야 하는데 응급실만 돈다고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다 이 얘기를 하나 했고 그다음에 전공의 없이 밤에는 입원 환자를 교수 혼자 돌봐야 해서 밤에 누군가를 콜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되어버렸다.
이 상태로는 오래 못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배후 진료가 부족해서 환자를 받는 것 자체가 조심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뜻인지 실제로 환자가 오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응급의료기관의 구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응급의료기관은 3가지 단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44개가 있고요.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큰 응급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44개가 있고요. 그 바로 아래쪽으로는 지역응급의료센터라고 하는 곳이 136개 가 있습니다.
합치면 이제 180개가 되겠죠. 대부분의 이제 대학병원들이나 큰 종합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지역 응급의료기관 작은 단위의 응급실 또 지역에 있는 응급의료기관 이런 것들을 합쳐서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역할이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하셨던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권역응급의료센터이죠.
또 외상센터의 역할도 맡는 어떤 되게 큰 역할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응급환자가 현장에서 병원까지 119를 타고 옵니다. 그렇게 되면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제공을 하겠죠.
응급치료를 제공을 한 다음에 어떤 결론이 나요? 예를 들어 입원이 필요하다던가 수술이 필요하다든가 그렇다면 수술이 필요한 과에 의뢰를 합니다.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우리 수술 못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환자는 수술이 되는 다른 병원을 찾아서 가야 돼요.
지금은 이 응급실에서 진료 단계가 막혀 있는 것이 아니고 응급진료 이후에 최종 치료를 제공하는 능력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부재도 마찬가지이고요. 전공의들 역시 이제 교수들이 직접 전화를 받다 보니 밤새 전화 받다 보면 다음 날 일을 못 하잖아요.
역량자체가
▶정영진
응급 치료한 곳에서 최종 치료도 해야 돼요?
▶이형민
그게 이제 실제로 응급 치료와 최종 치료라고 하는 것이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나누지 않고 최종 치료 책임을 응급의료에다가 덮어 씌우기 때문에 자꾸 이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윤경
그러면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세브란스에 급하게 이제 열이 나거나 찢어져서 갔어요.
그러면 응급실에서 받아주잖아요. 급한 처치를 해주고 나서 여기서 다시 세브란스에 있는 다른 과로 그 의사 선생님 불러다가 보내주잖아요. 그게 최종 치료까지 다 원래 한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형민
그래서 그 최종 치료의 개념이 사실은 좀 복잡한 개념인데요.
말씀하신 찢어졌다라고 한다면 꿰매는 게 최종 치료가 되겠죠. 그것은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가 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성형외과나 정형외과 같은 전문적인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하는 것은 언제든지 사실은 제공이 가능한 게 맞죠. 그건 이제 응급실에 인력만 있다면 공간만 있다면 제공이 가능한 것이 맞고 그러나 최종 치료가 필요하다면 최종 치료 인력이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채윤경
그럼 대부분의 지금 상급 병원이라고 하는 곳들이 최종 진료까지 다 하는 곳인 거 아니에요?
▶이형민
원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다.
▶채윤경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형민
맞습니다.
▶정영진
못하게 된 이유는
▶이형민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상급종합병원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그런 어떤 역량을 전공의들이 해결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영진
그걸 이제 전공의들이 많이 떠나니까 그걸 못하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이형민
그렇습니다.
▶채윤경
그럼 응급실에 안 받는 이유는 지금 당장 이걸 꿰맬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최종 치료를 여기서 바로 연결할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안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형민
네 그렇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흔한
▶정영진
급한 것만 먼저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법에
▶이형민
바로 이제 그 점이 이제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는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수십 개의 전화를 했는데 못 받아줬다. 이게 응급 치료와 최종 치료가 있는데 최종 치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민간 영역입니다.
정부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정부에서 신경외과 몇 명 더 뽑아라 정형외과 몇 명 더 뽑아라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거는 병원 자체의 역량이고요. 응급치료라고 할 때는 응급실은 정부에서 어느 만큼 핸들링이 가능하다라고 자꾸 이제 이쪽으로 그 모든 최종 치료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로 구급차가 병원을 선정해서 무조건 보내겠다. 그게 이제 수용 거부 금지에 대한 법안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뺑뺑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최종 치료가 제공되지 않으면 응급 치료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단지 한다 못한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최종 치료를 제공하지 못할 때 실제로 응급치료를 제공한 사람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요.
▶정영진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요?
▶이형민
네 그렇습니다.
▶정영진
응급 치료해준 사람들이?
▶이형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 치료의 책임을 응급의료에다가 넘겨놓고 그리고 책임을 너희가 져라라고 하는 것이 일관적인 정부와 법원의 스탠스입니다. 저희가 걱정
▶정영진
치료를 해주는데 왜 처벌을 해요?
▶이형민
네 치료 결과가 좋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하는
▶정영진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이형민
맞습니다.
▶정영진
아 그래서 만약에 치료 결과가 좋지 않다는 판단하에 환자분이 니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는 처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아예 안 받는 거군요.
▶이형민
네 그런 부분이 정말 큽니다. 이게 이제 소아과 같은 경우에 사실은 몰락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게 이대 목동병원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죠.
상당히 큰 사건이었는데
▶채윤경
신생아 그때
▶이형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어떻게 보면 의사를 구속하는 최강수를 뒀단 말이죠.
구속을 해버렸어요. 결국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만 그 몇 년 동안 이제 구속과 수사의 그런 단계를 겪었죠.
그 이후에 소아과가 몰락했듯이 사실은 응급의학과도 비슷한 판례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를 제공을 했음에도 부족했다 또 진단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당하면서 실제로 면허 취소가 된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현장의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문 열고 들어갔다 이제 문만 잠그면 끝이다라는 어떤 위기의식이 정말 팽배해 있단 말이죠.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책임은 사실은 정부와 법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채윤경
의료사고에 대한 처벌 관련해서는 지금 여기 이제 지금의 본질은 아니니까 조금 뒤로 미뤄두고 그런데 이제 복지부에서는 409개 중에서 99%인 406곳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그러니까 의료붕괴라고 말하는 건 조금 과하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공의 전문의 등이 대부분 평시 대비 73.4%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너졌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역시 배후진료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형민
정부에서 생각하는 위기랑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문 열려 있으니까 위기가 아니다 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엔 문 열어 있어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붕괴라는 표현은 사실 가볍습니다. 저희는 재난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재난 상태입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교과서적인 정의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는 어떤 업무가 떨어졌을 때 그게 의료적인 재난이거든요.
지금은 재난 상태가 맞습니다. 부인하려 해도 사실은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의식도 그렇고 현장에 저희가 느끼는 위기의식도 붕괴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진
이거 해결할 방법 없습니까?
▶이형민
해결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채윤경
첫 번째로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하는 방법
▶이형민
없습니다.
▶정영진
없어요?
▶이형민
이제 아직도 많은 정치인들도 그렇고 복지부도 그렇고 전공의들이 돌아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참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제 사태 초기엔 그랬어요.
제발 좀 이거 좀 그만해 달라. 어떤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달라라고 어떤 부탁했다면 지금 5개월 6개월 지나면서 그런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미 다 지나갔고요.
전공의들은 지금 이미 다 사직 처리가 되어서 일부 어디 다른 데 취직을 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의 대다수의 전공의들이나 어떤 젊은 의사들의 속마음을 그냥 간단히 편하게 얘기드리면 해봐 해봐 이제 뭐 상관없어.
2006년이 됐건 2005년이 됐건 해봐 되나 해봐 우리 신경 안 써.
▶채윤경
의대 증원은 더 이상 우리랑 상관없는 문제다.
▶이형민
왜냐 이제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전공의 과정의 어렵고 험난한 길을 거쳐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평생 전공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전공의 수련이라고 하는 게 전문의가 될 때 어떤 의미가 있어야 이것이 내가 고생을 하더라도 전공의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필수 의료 패키지 의대 증원 그리고 2020년 의정 합의를 파기를 하면서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나겠구나 돌아가면 큰일 나겠구나 그리고 내가 고생해서 전문의 돼봤자 정부에서 저렇게 한마디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간 것이에요. 결국은 그런 내가 전공의를 다시 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으면 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협상으로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채윤경
다소 거친 도식이긴 한데 그냥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슈가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거였잖아요.
갑자기 2천 명을 늘리겠다. 그런데 그거에 반발해서 파업을 하기 시작했다가 완전 사직서를 내고 떠난 건데 사실은 기존의 전공의들은 이 기관 수련을 하고 나면 전문의가 돼서 새로 뽑히는 사람들이랑은 별개로 훨씬 더 선배 입장에서 그냥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돌아가서 다시는 안 돌아온다 이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형민
특히 이제 필수의료 쪽을 담당하던 전공의들은 오히려 더 강경한 입장이고요.
이 전공의들이 파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파업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을 유지하면서 뭔가를 요구를 해서 그걸 관철하는 게 파업이고요.
지금 이 친구들은 본인이 싫다 나 그만하겠다 나 이런 상황에서 전문의 할 이유가 없다 전공의 할 이유가 없다라고 사직서를 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작 자체가 달랐고요.
협상을 통해서 이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는 이들이 하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의 의료 현장의 어떤 붕괴 그리고 전문의로서의 가치 하락 이런 어떤 미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시 신뢰를 주지 않는 한 돌아오지 않습니다.
▶채윤경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지면 그런데 오히려 응급의료를 하거나 필수 의료에 있는 사람들은 더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대우가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인력이 늘어나면 업무 강도는 좀 낮아질 거라는 막연한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형민
네 맞습니다. 이제 3천 명이 졸업을 했을 때 저희가 한 100명 조금 넘게 지원을 했던 과입니다.
응급의학과 지원이 보통 한 120~30명 정도 지원을 했었으니깐요.
이게 뭐 3만 명이 된다고 1200명이 이렇게 비율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의대 증원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맨 처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필수의료 살리기 이야기를 꺼내셨단 말이죠.
필수의료라는 단어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없었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필수의료가 있으면 비필수 의료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뭔지를 서로 간에 개념이 없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어찌 됐거나 그 당시 모든 의사들의 생각은 그래도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필수의료 살리기를 이야기를 처음 했을 때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바는 코로나 때 응급실 정말 고생했거든요.
정말 고생했고 사실은 지원이 부족해서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응급의료 분야도 지원을 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고 의료계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은 의료계와 국민들은 국가한테 좋은 의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한 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거나 시스템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셋 다 필수 의료 살리기가 똑같았어요.
국가에서도 필수의료 살리겠다고 그러고 국민들도 필수의료 잘 되길 바라고 의료계도 필수의료 살리길 바라고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었었어요. 셋 다 똑같은 걸 원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필수의료에 지원을 하겠구나라고 모두가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뜬금없이 필수 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이 나와버렸단 말이죠.
필수 의료 지원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 중언을 한다면 응급의학과를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증원해서 1만 명이 늘어도 1만 명의 GP가 늘어나는 거지 1만 명의 필수 의료 인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저희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정영진
결국 필요한 분야들이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늘어나는데 여기저기 다 해서 남은 사람들이 한 5천 명 남으면 결국 부족한 곳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형민
그 점이 참 이렇게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숫자를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응급의료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응급의학과가 의사들 중에 사실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선뜻 지원을 못 해요.
그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법적인 위험성이 너무 크다라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이나 대우 그러니까 전문성에 대한 인정이 부족하다는 것 가끔 정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응급의학과 없으면 뭐 아무나 내려가서 하면 되지 다른 과가 내려가서 하면 되지 심지어 지금 공보의 군의관이 가서 하면 되지 이런 어떤 전문성에 대한 어떤 훼손 이런 것들 때문에 막상 할 때는 주저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해결된 상태에서 증원이 된다면 그건 의사들도 충분히 동의를 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진
그 인식을 어떻게 바꿔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야 응급의사는 뭐 그냥 대충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어떻게 나라가 바꿉니까?
▶이형민
그게 이제 결국은 의사들이 정말 바라는 게 뭔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의사들이 정말 바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인정하고 신뢰거든요. 인정과 신뢰라는 부분이 정말 큽니다.
▶정영진
인정과 신뢰요?
▶이형민
네 맞습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인정과 신뢰 바탕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지 인정하고 신뢰가 없으면 보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보상으로 신뢰를 커버를 하겠다. 정말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정부에서 97%네 99%네 얘기를 하는데 캐나다에는요.
가끔 가다 신문에 응급실 문 닫는다 기사 나와요. 응급실 문 닫습니다. 며칠 동안 문 닫습니다. 그래서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채윤경
그냥 문을 닫아버려요?
▶이형민
응급실 문을 닫아요. 며칠 동안 문 닫겠대요. 그게 이유를 보니까 응급의학 전문의가 휴가 갔대요.
▶채윤경
네 그래도 돼요? 응급실은 열려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형민
그러니까 다른 과 의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응급의학 전문의가 없으면 문을 닫겠다는 거예요.
즉 제대로 응급의료를 제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닫는 게 나아요.
그게 전문성에 대한 인정입니다. 지금처럼 공보의 군의관 데려다 놓고 문 열어라.
이게 전문성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신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정부에서 의사들과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올 거예요.
▶정영진
결국은 이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반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 파업 못 하잖아요. 혹은 군인들이 그냥 자기 자리에서 빠져나가면 바로 체포되잖아요.
왜냐하면 군인은 나라의 안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기 싫다고 그냥 그만두고 나는 그냥 작전 빠질래 이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의사분들도 물론 군인의 신분은 당연히 아닙니다만 그만큼 평상시에는 오히려 어찌보면 군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기에 일반 보통 직장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득 등을 가져가시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아닌데 그럼 적어도 이런 의료대란이든 아니면 의료 굉장히 공백 사태가 올 때는 그런 책임의식을 좀 갖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형민
네 맞습니다. 이게 당연히 의료라고 하는 건 국가 유지에 되게 필수적인 부분이고 의사로서의 당연히 의무와 윤리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과연 이제 필수 의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과연 국가가 지금까지 필수 의료 대접을 했느냐를 먼저 따져봐야 돼요.
필수 의료 대접을 해오지 않았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지금 권역응급의료센터 문제되고 있는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법적인 인력 기준은 5명입니다. 5명만 넘으면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돌아가고 말고에는 아무런 어떤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그게 20~30년 전에 만들어졌던 법이지만 이게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단 말이죠. 저희는 이걸로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신뢰라고 하는 건 쌍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무와 책임을 이제 부과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어떤 사회적인 인프라가 먼저 구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윤경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분리해서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의사 집단이라는 게 개원의가 있고 그냥 그 말 그대로 돈을 많이 번다라고 우리가 인식하는 의사가 있고 여기는 지금 필수의료 대학병원에 있는 그 의사들이 조금 다른, 입장이 좀 다를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면허 자체를 나라에서 유지해 주고 있는데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할 수 있으나 이제 거기서 더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일 궁금한 건 전공의들이 그러면 본질로 돌아와서 다시 상급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 가능성 지금 우리의 체계를 유지하려면 결국에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이 있습니까?
▶정영진
그게 없다는 거죠. 지금?
▶이형민
내년 2월까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3월 이후에는 상황이 더 좋아질지 나빠질지는 어떻게
▶정영진
그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채윤경
뭐 하고 있나요?
▶이형민
사직 처리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취직해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채윤경
페이닥터를 하거나
▶이형민
의원이나 작은 병원에 취직을 한 친구들 상당히 많이 이야기 들었고요.
또 외국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요.
▶정영진
외국에 간다고요?
▶이형민
네 그리고 아예 의협과 떨어져서 무슨 취직, 배달을 하거나 뭐 이제 다른 일 아예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영진
근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난 정말 배달을 계속해야지라는 생각은 아마 아니실 거고 어떤 상황을 기다리는 거겠죠?
▶이형민
아마도 다른 생각들이 있겠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본인의 이유들은 다 되게 다양합니다.
▶채윤경
그럼 전공의에게 더 이상의 인센티브는 없는 거예요. 나라가 줄 수 있는 돌아올 만한 이런 계기는
▶이형민
답답한 게 뭐냐 하면요. 예를 들어 수련 과정을 깎아주겠다 몇 달 빼도 인정해주겠다 아니면 전문의를 그냥 따게 해주겠다 저희가 먼저 반대하는 일이에요.
전공의들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전문의를 따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과대학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올려주겠다 그거 바라고 있는 의대생들 아무도 없어요.
올라가면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걸 배우지 않고 다음 걸 배울 수가 없는 구조이거든요.
전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하지 않고 다음 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실력이 부족한 전문의가 된들 전문의 자격증을 딴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 전문의 시험 면제해 줄 테니 코로나 병원 가서 일해라 이랬던 적 있었어요.
전문의 시험 면제해 줄 테니 정부에서는 그걸 마치 엄청난 호의처럼 얘기하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웃긴 거예요.
전문의 시험을 치지 않고 어떻게 전문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거저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영진
혹시 우리 회장님 보실 때 우리나라 의사 숫자 혹은 의대 정원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적절합니까?
▶이형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응급의학과만 따져보면은요.
응급의학과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응급의학 전문의가
▶정영진
우리나라가요?
▶이형민
예 다 놀래요.
▶채윤경
몇 명이면?
▶이형민
2778명이 나왔고요. 전 세계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세 번째입니다. 1등이 미국이고요.
2등이 호주고 세 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OECD 평균이면 저희 이제 줄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이야기 방송에서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신경외과 전문의가 인구당으로 따졌을 때 미국의 거의 4배 가까이 됩니다.
외과 전문의도 인구당으로 따졌을 때 미국의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이게 이분들이 수술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게 만든 시스템의 문제이지.
▶채윤경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일할 의사가 부족한 거예요?
▶이형민
그렇죠. 결국은 만 명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거의 한 3만 명 가까운 분들이 본인의 전공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채윤경
다른 일이라는 건
▶이형민
개업이죠.
▶채윤경
개원해서 이를테면
▶이형민
그렇다면 그분들을 가장 먼저 돌아오게 만드는 정책을 쓰는 게 제일 빠르죠. 10년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정영진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돌아와요?
▶이형민
결국은 이제 필수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보상 인정과 신뢰와 보상 수가 문제 플러스 이제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면 이분들은 충분히 다시 돌아와서 칼을 잡으실 분들이거든요.
▶정영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어 대형병원에서 소속으로 일을 하시는 그분들은 굉장히 조금 개원하셔서 일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수입이 적죠?
▶이형민
개업하신 분들도 망하는 분들 많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채윤경
보통 한 2~3배 정도가 더 받는다고 하는, 개원하면
▶이형민
과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해요.
▶정영진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제가 의대를 다녔었더라도 밖에 나가면 한 1년에 얼마를 버는데 안에 있어봐야 얼마밖에 못 벌면 당연히 나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더 대형병원에 남아 있기보다는 그냥 개원들을 많이 하시는 걸 텐데 그럼 이제 그 밖에 계신 의사들만큼 안에 있는 분들을 해줘야 돌아오실 거 아닙니까? 돌아오거나 일을 하시겠죠. 그러려면 너무 많은
▶이형민
일부는 동의하지만 사실은 또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정영진
그것도 아니에요?
▶이형민
그렇죠 이게 대학 교수들이 사실은 어깨 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영진
교수라는 직함 자체가
▶이형민
그게 이제 무슨 가운 휘날리면서 내가 교수야 이게 아니고 좀 보람 있는 일을 한다.
보람 있는 일을 한다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 때문에 굳이 돈을 내가 조금 더 벌고 말고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분들께는 그런 분들께는 자부심을 드리면 남아 있습니다. 돈을 더 줘서 남아 있는 게 아니고요.
▶채윤경
근데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나오는 경우도 또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학병원 같은 데 보면
▶이형민
대학병원의 취직 자리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정영진
하여튼 문제는 전공의들이 없다는 게, 병원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군요.
▶이형민
맞습니다. 맞습니다.
▶채윤경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응급의학의사회 회장님이니까 회장님이 주최하신 것 같은데 정기 학술대회 진행하면서 한국 면허로 캐나다에서 의사하기 미국 의사 되기 이런 강연을 열었다고 하는데 100여 명이 넘는 많은 의사들이 모였다.
▶이형민
온라인으로는 거의 한 300명 가까이 시청을 했고요.
▶채윤경
그럼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면허를 땄지만 이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외국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의료 인력 유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장님이 이런 걸 자꾸 주선하고 계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 해외 취업 주선이잖아요. 이건 지금
▶이형민
기자회견했다가 이렇게 댓글에서 좀 많이 좀
▶채윤경
아 그래요? 비판을 많이 받으셨나요?
▶이형민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첫째는 지금 많은 젊은 친구들이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 지나온 날들하고 미래하고 거의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의사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의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저희가 처음이 아니고 해외로 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단체에서 지금 세미나를 열고 있고 그럴 때마다 매번 미어 터집니다.
▶채윤경
해외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형민
네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그리고 저쪽 이제 중동까지도 요새는 많이 지금 그런 세미나들을 열고 있고 열 때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어요.
결국은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나가고 싶어 하고 저도 이제 그런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세션을 유지를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나라에서 의대 교육을 받은 의사들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쇄국 정책을 썼단 말이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우리나라 의과대학 의사 면허 자체를 시험 없이 인정하는 주들이 생기고 있고요.
캐나다나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충북대가 하버드 의대보다 많다.
▶채윤경
거기 미국에 의사가
▶이형민
하버드 의대보다 충북대 의대가 인원이 더 많다.
▶채윤경
그래요?
▶이형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더 좋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나라가 돈이 없어서 의대를 안 만들겠어요?
장소가 없어서 의대를 안 만들겠어요? 결국은 의사를 키워내는 데 돈이 든다라는 걸 걔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나라에서 잘 교육받은 의사를 쓱 데려가면 그 나라로서 이득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정영진
우리나라도 의사들 수입해도 됩니까?
▶이형민
우리나라 의사 수입하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희는 해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영진
그래요?
▶이형민
네 해보십시오.
▶정영진
그걸 반대하는
▶이형민
반대할 이유도 없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만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복지부에서 하고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나라의 의대생들의 어떤 수준과 외국에서 오는 의대생들의 수준이 동등하게 유지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장치가 분명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의대 교육을 인정을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죠.
결국은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윤경
그럼 여기서 어쨌든 인재 유출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나라에서 돈을 들이고 그동안 면허를 관리해왔던 것인데 다 배운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버린다. 그럼 되게 안타까운 일이 될 텐데 남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대안 같은 것이 있나요?
적극적으로 지금 해외 취업을 알선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형민
취업을 알선한다라고 하니까 제가 무슨 뭐 중간에서 브로커도 아니고
▶채윤경
사실 제 지인들도 이번에 나가요. 중동으로도 가고 미국으로 가니까 저도 그 의사들이 이민 쪽으로 나가길래 저도 깜짝 놀라서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를 새삼스럽게 느끼는 건데
▶이형민
최소한 의과대학 6년을 다니고 인턴 레지던트 5년간의 수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택배하게 만드는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 봐야 될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국가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자원이라면 이렇게 대하지 않았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본인의 판단입니다. 본인이 우리나라가 더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면 남을 것이고요.
본인이 외국이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나갈 것입니다. 그들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정영진
막을 수도 없겠죠.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럼 응급의학 쪽은 하여튼 숫자가 적지 않은데 다른 데도 다 보면 어쨌든 같이 또 보실 테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의대 정원 확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형민
제가 2778명 아까 얘기드렸는데 2010년부터 10년 이상 제가 응급의학 전문의가 우리나라에 몇 명 필요한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던 사람입니다. 결론은 없어요. 왜 이게 결론이 없는 문제냐면 뭘 할 거냐에 따라 너무 결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응급실을 운영하겠다 1만 5천 명 필요합니다.
▶채윤경
미국처럼이라는 것의 개념은 어떤 거예요?
▶이형민
글로벌 스탠다드죠 그러니까 응급의학 의사가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가 몇 명 1시간에 볼 수 있는 환자가 몇 명 연간 몇 시간 일할 수 있고 이런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절대 도달 불가능입니다.
1만 명 이상 필요해요. 대신에 법적인 기준으로 따지자면 1800명이면 충분합니다.
▶채윤경
법적 기준이라는 건?
▶이형민
아까 말씀드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는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 통과를 시켜준다는 말씀
▶정영진
5명만 있으면 되고 이런
▶이형민
5명 4명 이렇게 돼 있는 이렇게 따지면 1800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값이 10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과값이
▶채윤경
적정 의료진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군요.
▶이형민
그러면 이제 적정이 뭐냐에 대해서 합의가 돼야죠.
의대 증원도 저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대를 증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증원을 해서 뭔 의료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의사들이 동의를 하죠. 무조건 부족하다 그러면 대체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되는 것이죠.
▶채윤경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이 한 1년의 과정들을 보면서 정부의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매우 부족하지만 그 의사 집단도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의료협회도 그렇고 전공의협의회도 있고 전문의도 있고 대학 교수협의회도 있고 다들 좀 생각이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아예 안 된다 말고 그럼 어느 정도 누가 대표로 협상 테이블에 나와서 어느 정도를 협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모여 있는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협상이 좀 가능할까요?
▶이형민
격하게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게 정말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많이 부족한 집단 분명히 맞습니다.
▶정영진
아 의사 집단이? 그래요?
▶이형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의 이제 최고의 선은 환자 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구 선수는 10번에 3번만 쳐도 잘 치는 선수지 않습니까? 우리는 10번에 10번을 다 이겨야 돼요.
▶채윤경
다 살려야 된다.
▶이형민
100번에 100번 다 이겨야 돼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완고하고 고집세고 어떤 근거나 내가 하는 행동이 당연히 나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쳐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교육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근거 없는 소리하면 야단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하면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맞다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얘기를 들어보고 저쪽이 더 근거가 있다.
그럼 그쪽을 인정을 하는 이런 어떤 수련이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국민들은 불안한데 이게 몇 퍼센트가 어떻고 몇 퍼센트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국민들한테는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 이제 그렇게 자꾸 의사소통을 하다 보니까 자꾸 그 소리 듣기 싫고 하여튼 의사 부족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꾸 감정적인 어떤 대화가 되니까 단절이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체에 대한 이야기 드리면 의사협회가 사실은 대표 단체가 맞습니다.
의사협회는 대표 단체가 맞아요. 의사협회는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법적 단체입니다.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직선제 투표를 통해서 회장을 뽑기 때문에 당연히 의사협회가 어떤 대표 단체는 맞습니다.
근데 의과대학생들은 의사협회의 회원이 아니에요. 정식 회원이 아니에요. 아직 의사가 아니니까.
그리고 전공의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전공의협의회라고 하는 이런 단체를 가지고 따로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거는 좀 역사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에 한번 비슷한 일이 있었죠.
▶채윤경
코로나 떄인가요?
▶이형민
2020년에 그때도 의대 증원 문제 가지고 공공의대 설립 의대 증원 이제 원격진료 이런 4가지를 가지고 정부에서 갑자기 발표를 해서 전공의들이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의사협회에서 도장 찍고 합의해서 끝나버렸어요.
전공의들을 돌아오게 했죠. 배제하고 그런 과정에서 의과대학 4학년들이 큰 피해를 봤고요.
전공의들도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때 의과대학 3,4학년 애들이 지금 전공의들이에요.
한 번 예방주사를 맞은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우리를 대표할 수 없다라는 인식을 너무나도 강력히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정부 믿을 수 없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사실은 이 사태가 여기까지 이렇게 6개월 이상 진행된 근본이기도 합니다.
▶정영진
전공의 분들은 의협에 대해서도 아주 썩 호감은 아니시겠군요?
▶이형민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견을 충분히 대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정영진
그래서 보면 가끔 뉴스 볼 때마다 뉴스 볼 때마다 전공의협의회나 아니면 의협이랑 서로 다른 얘기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아서 저렇게 되면 그 상대는 도대체 어디랑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 제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좀 역사적인 맥락이 좀 있다는 말씀
▶채윤경
그러면 여야 의정 협의체가 생긴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러면 의사 집단이 의협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나요?
▶이형민
기대감은 제로고요. 기대감은 제로입니다. 이게 아마 누군가는 들어갈 겁니다. 의사협회가 들어가든 교수협의회가 들어가든 누군가는 들어갈 테지만 결국 말씀드린 대로 그 한두 사람이 전체를 대표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채윤경
그래서 뭔가 약속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지금 들어가더라도
▶이형민
맞습니다.
▶채윤경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게 되게 비극이긴 한데 그래도 여쭤보면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의대 정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걸 백지화한다. 2025년은 오늘부터 수시 접수라고 하니까 그건 진짜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2026년부터는 처음부터 재논의하자고 하면 그거는 받아들이고 다시 협상을 할 만한 혹은 전공의가 돌아올 만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이형민
제가 전공의는 아닙니다만 전공의들하고 매일같이 소통을 하고 있고요.
분위기 자체는 그렇습니다. 2026년 정원을 유예하고 다시 논의하자 해봐라,라는 마음대로 해라.
▶채윤경
상당히 불신과 체념이 있군요.
▶이형민
마음대로 해라. 2025년 유예한다. 1년 유예한다 2년 유예한다 그러던가 그러던가. 이미 이제 이 단체 자체가 포기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원,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건 의료 개혁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진짜로 한두 개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의료 개혁은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 오로지 숫자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2천인데 500으로 깎아주면 들어올래?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협상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들은 실망해서 나간 것이지 그것을 500 깎아준다고 들어오고 천 깎아준다고 들어오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채윤경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전공의들이 안 들어오면 지금의 우리 시스템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동안 떠받치고 있던 그 집단이 전공의이긴 하니까 근데 없으면 이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공의들도 나가서 의사 일을 할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중대형 병원들이 많이 생겨서 웬만한 진료는 해결한다든지 뭔가 아니면 그냥 1차 진료기관에서 어지간한 것들은 다 그냥 국민들이 해결해 본다든지 뭔가 체계가 바뀌더라도 진행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형민
그게 이제 결국은 어디선가는 일을 하겠죠. 어디선가는 일을 하겠는데 지금 결국은 이 6개월 동안 제일 타격을 입은 곳 말씀드린 상급종합병원 최종 치료 큰 중증 치료 이런 것들에 차질을 보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위기라고 한다면 이것은 해결 불가능입니다.
이것은 최소한 내년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더 길게는 10년 동안 해결 불가능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 병원이나 작은 병원들이 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것도 일견 의미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위기 또는 붕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걸 되돌릴 수가 없어요. 지금 멈추고 다시 회복하기 시작해도 몇 년이 걸릴 일입니다.
▶정영진
진짜 안 아파야 되겠네.
▶이형민
추석 때 몸 조심하십시오.
▶정영진
아니 그게 농담처럼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채윤경
근데 심각하긴 해요. 이게 아프면 답이 안 나와요.
▶정영진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이형민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채윤경
그럼 어떻게 이게 도대체
▶정영진
정부가 뭘 하려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형민
지금 추석 때 위기가 저희가 몇 달 전부터 얘기했었어요. 사실 이대로 가면 추석 때 그전에도 큰일 날 것이다.
우리가 그냥 불안을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전국 응급실에 내원하는 환자가 2만 명쯤 돼요.
이쪽 저쪽입니다. 연휴 때는 3만 명까지 올라가요.
▶채윤경
전국에
▶이형민
하루에
▶정영진
뭐 그렇겠죠.
▶이형민
아무래도 네 그것은 제가 그냥 뇌피셜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복지부 통계입니다.
지난 설이나 이제 지난 추석을 봤을 때 2만 명 지금 다 해결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연휴 때는 약 1만 명 정도가 치료 못 받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정부가 감당할 수 있겠냔 말이죠. 대책이 있겠냔 말이죠.
▶채윤경
아니 그래서 대안을 좀 찾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수가를 좀 높인다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좀 더 준다거나 뭔가 체계가 바뀌면 예전 같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좀 재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는데 그것도 다 지금은 어렵다는 말씀이신거 잖아요.
▶이형민
응급의료에 관한 해결책과 전반적인 해결책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응급의료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중요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밀화 두 번째 인프라 개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적 위험성 감소 이 세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다른 모든 대책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10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그동안 못했던 정부가 일정 책임이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사태의 해결에 대해서 뭐 많이들 질문들을 하세요.
궁금하고 답답하니까 질문을 하시겠죠. 답답한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의 정확한 상황을 모르세요.
저는 이렇게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의대 증원이라는 문제와 의료 개혁이라는 문제를 분리하지 않으면 이건 절대 실마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전공의 복귀를 의대 증원과 묶어서 함께 협상을 하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공의의 복귀 문제 따로 의대 증원 문제 따로 의료 개혁 문제 따로 따로 가야 돼요.
분리하지 않으면 실마리를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영진
의대 증원 빼고 그러면 전공의 복귀는 뭘로 가능해요?
▶이형민
그게 아까 말씀드린 전공의를 해서 전문의가 되는 가치를 충분히 이제 인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수련받아서 전문의 되는 게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채윤경
그게 이제 인센티브가 될 수도 있고 말씀하시는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이형민
수련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게 매듭이 지금 너무 많이 꼬여 있는 상태예요.
사공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듭을 풀 수 있으면 푸는 건데 도저히 못 풀면 그다음에 잘라야 하잖아요.
지금 자를 때예요. 자를 때인데 못 자르고 있는 거예요.
▶정영진
너무나 많은 매듭들이 묶여 있을 때는 결국 이제 하나하나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냥 그 매듭 자체를 그냥 한 칸에 잘라버리는 게 더 답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타이밍까지 왔다는 말씀이시죠?
▶이형민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진
알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희망을 찾기는 어려운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채윤경
쉽지 않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시 접수를 하겠다는 의대 지원생들한테는 한마디 해 주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형민
내년 3월이 되면 해결이 될 거라고 아마 용산에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6개월을 버티자. 내년 3월이 되면 어떻게 될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5천 명이 더 파업 들어옵니다. 신입생 5천 명이 이 대열에 합류할 거예요.
▶채윤경
의대 내년에 새로 들어오는 친구들이요?
▶이형민
네 새로 들어온 친구들도 휴학 대열에 합류할 거라고요.
▶채윤경
아니 근데 그러면 지금 기존 친구들이 공부 안 하고 있잖아요.
예과 들어간 1학년생들이 지금 다 학교를 안 나가고 있어요.
휴학하고 이 사람도 계속 2년째 휴학을 한다고요?
▶이형민
네
▶채윤경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던데 보니까. 자식 보내놓았는데 학교를 안 다닌다는 거에요.
▶이형민
많이 군대 갔어요. 다닌다는 거예요. 많이 군대 갔고요. 남학생들 많이 군대 갔고 일반 사병 가겠다는 겁니다.
▶채윤경
학생들도 돌아올 가능성이 없어요. 내년부터는 공부를 해야되지 않을까?
▶이형민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르죠. 지금의 상황이라면 이 친구들 내년에도 똑같습니다.
▶채윤경
그런가요?
▶정영진
아니 안 할 것 같으면 왜 지원해.
▶이형민
수험생 학부모가 아니라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러나 이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정상적으로 수업이 될 것이냐 앞에 학년이 올라가지 않으면 뒤에 학년은 들어와서 할 수가 없어요.
▶정영진
그렇긴 하겠죠. 교수님들은 가르칠 마음은 있으시고요. 아니면
▶이형민
실제로 지금 몇 명 정도는 수업을 듣고 있고요. 그리고 몇 명을 놓고도 지금 수업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듣습니다.
▶채윤경
지금대로라면 신입생은 훨씬 더 많아질 텐데 왜냐하면 그동안 있었던 것에 한 5배 정도가 신입생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형민
해결을 위한 비용은 차츰 증가할 겁니다. 빨리 멈출수록 빨리 해결이 가능하고요.
▶정영진
알겠습니다. 굉장히 답답한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네요. 하여튼
▶채윤경
쉽지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영진
추석이 무척 걱정되는 바로 다음 주인데 말이죠.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을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을 맡고 계신 이형민 회장님으로부터 말씀 들었습니다.
▶채윤경
연휴에 일하시죠 근데
▶이형민
살아남아야죠.
▶채윤경
일하시는 거고
▶이형민
일은 해야죠.
▶채윤경
선생님 되게 계속 진료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정영진
지금 뵈니까 이제 좀 뵀는데 다크서클이 잠을 좀 많이 못 주무신 것 같기는 합니다.
▶이형민
뭐 건강은 포기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채윤경
병원이 정확히 어디
▶이형민
지금은 일산 백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채윤경
그럼 급하면 전화를 하면 되는 건가요? 119를 통해서
▶이형민
청탁 금지 때문에
▶채윤경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전 집에 있을거라
▶정영진
인요한 의원님 통해서 하면 되는 거죠?
▶이형민
저희가 잘 모르는 분이기는 합니다.
▶정영진
요즘은 그런 거 없죠 그렇죠 누가 부탁한다고 빨리 해주고 이런 거 없죠?
▶이형민
이 말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넉넉한가요? 괜찮습니까? 좀 개인적인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제 미국에 있는 친구 중에 하나가 전 전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친구가 있어요.
미국인 의사인데 외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랑 그냥 친한 친구여서 집에도 놀러 가고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대통령 주치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대단하다 너 대체 뭐 어떻게 주치의가 됐냐 그랬더니 그때 그냥 군의관이었다는 거에요.
▶채윤경
우리나라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거군요?
▶이형민
아니요. 미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주치의였던 거예요. 그때 그냥 자기 군의관이어서 그냥 주치의를 한 거래요. 되게 신기하죠?
▶채윤경
군의관을 그냥 주치의를 시켜요?
▶이형민
그러니까 군인 한 사람의 목숨이나 높은 사람의 목숨이나 저울질하지 않는 거죠.
저울질하지 않는 거죠. 저도 듣고 상당히 놀랐는데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맞아요. 그래 우리나라에서는요. 솔직히 조그마한 완장 찬 사람들도 병원 원무과에서 줄 서 본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의료 정책 만드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총리도 뭐 줄 서서 커피 사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고 우리 참 부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나라가 돼야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이제 그런 모습 보이는 거 당연히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지 않죠?
▶정영진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결론이 나오지 않는 대신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알려주신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회장님 인터뷰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얼른 또 복귀하셔서 또 많은 환자들 좀 잘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형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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