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책 지적에 정리 나선 금융위원장 "가계 부채 관리 기조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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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정책 지적에 정리 나선 금융위원장 "가계 부채 관리 기조 확실"

입력 2024-09-0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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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6 [공동취재]

오늘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 부채 대책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김위원장은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 시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식에 있어서는 은행들의 자율적인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과거처럼 정부가 획일적 기준을 갖고 통제와 관여를 하기보다는 개별회사가 차주의 특성을 평가해 투기적 수요를 제한해가는 게 맞다"는 겁니다.

최근 정부의 대출 관련 정책과 메시지들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김위원장이 메시지 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한 방송에서 가계 대출과 관련해 정부가 은행권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 회사의 자율성에 맡기는 게 정부의 원칙임을 재차 강조하며 앞으로 금융 당국 간 통일된 목소리를 낼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김위원장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메시지가 충돌되거나 혼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의 인식의 차이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말 한마디에 은행권에서 대책을 쏟아내자 일각에서 과한 시장 개입을 하는 것 아니냔 지적에 대해서도 "시장 개입보다는 거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감독당국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김위원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계속해서 과열되고 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생각"이라며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