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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1차 파견부터 삐그덕…235명 추가 투입 '실효성 의문'

입력 2024-09-05 18:58

국방부 "군의관 무단이탈 아냐…병원이 요구"
복지부 "군의관 파견 국방부와 협의해 결정"
국방부·복지부 서로 책임 떠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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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의관 무단이탈 아냐…병원이 요구"
복지부 "군의관 파견 국방부와 협의해 결정"
국방부·복지부 서로 책임 떠넘기기?

[앵커]

이렇게 구멍 난 의료 현장에 군의관을 지원 보내는 것마저 혼선이 빚어지고 있지만, 국방부와 복지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인데 정부가 투입한다고 한 군의관 235명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극소수로 알려져, 결국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이 또 반복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김민관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관계자는 일부 군의관이 병원을 떠나 복귀한 것과 관련해 무단이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병원의 복귀 요구가 있었다면서 정확한 사유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중대본으로 군의관을 파견하면 이후부터는 보건복지부가 병원과 협의해 업무를 결정하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파견까지가 국방부의 역할이고, 그 이후부터는 복지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복지부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군의관 파견 결정은 복지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이뤄졌단 입장입니다.

[배경택/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 아주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 구체적 상황에 대해선 국방부와 협의 통해서 국방부에서 각 군부대를 통해 군의관 소속되어 있는 부대에 이분들의 지원 명령을 내려서…]

국방부와 복지부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9일부터 군의관 235명이 응급의료 현장에 추가 투입됩니다.

이들 가운데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극소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담당 부처 간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긴급 투입된 군의관들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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