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거울에 붙어있던 전단을 뗀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 대해 경찰을 향한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항의글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 사건이 알려진 지난 3일부터 오늘(5일) 현재까지 사건과 관련한 500건이 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게시글 대부분에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는 지적이 담겨 있습니다.
작성자들은 "나도 불법 광고물 뗐는데 자수해야 하는 거냐", "집 대문에 붙은 불법 전단 경찰이 처리해달라"며 경찰 처분을 비판했습니다.
한 작성자는 "불법 전단 붙인 건 죄가 아니고, 그 전단을 뗀 건 죄라는 게 우리나라 법이냐"며 "불법 전단 뗐다고 여중생을 잡아가는 게 우리나라 경찰이 맞나. 기가 막힌 일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전단 떼면 검찰에 송치되는 것이냐"며 "우리 집 대문에 전단이 붙어 있는데 붙잡혀 갈까 봐 못 떼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일부 게시글에는 용인동부경찰서장 명의의 답변 글이 달렸다. 〈사진=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일부 게시글에는 용인동부경찰서장 명의의 답변이 달렸습니다.
'용인동부 경찰서장입니다'라는 제목의 답변에는 "먼저 언론보도 관련하여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 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며 "해당 사건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 등 여러 논란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세심한 경찰 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관심과 질타를 토대로 더욱 따뜻한 용인동부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앞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8일 중학생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당시 A양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거울을 보던 중 게시물이 시야를 가려 이를 떼어냈습니다.
A양이 뗀 게시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로,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 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거울에 붙은 비인가 전단지를 뗀 중학생 A양. 경찰은 A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경찰은 A양이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전단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부착한 사람에게 자진 철거를 요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A양 측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JTBC 〈사건반장〉에서 보도하며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