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이른바 '풀액셀'을 밟으면 차량에서 경고음을 내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급발진 주장 사고 대부분이 페달 오인 사고로 드러나자, 안전벨트 미착용 시 경고음이 나오는 것처럼, 운전자가 갑자기 액셀 페달을 세게 밟으면 경고음이 나오게끔 하려는 겁니다.
운전자가 페달을 착각해 이른바 '풀액셀'을 밟았을 때 경고음이 발생하는 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하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대부분은 운전자 페달 오인 사고로 드러나고 있다"며 "과도한 페달 조작에 대해 경고음을 발생시켜 운전자가 페달 오인을 즉각 알아채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고음이 발생하는 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의원은 "액셀 페달을 80~90% 이상 밟았을 때가 적당할 것으로 본다"며 "일반적인 도로 주행 상황에서 액셀 페달을 80% 이상 밟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가속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페달 오인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시작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고령 운전자 페달 오인 사고가 늘어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 건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교수는 궁극적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신차뿐 아니라 이미 보급된 기존 차량들에 대한 장치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현재 일부 차량에만 적용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시스템(운전자가 페달을 착각해 액셀을 밟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JTBC가 공개한 급발진 주장 사고 택시 차량 페달 블랙박스 화면. 택시 운전사는 페달을 착각해 브레이크 대신 액셀 페달만 밟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JTBC는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던 20년 경력 베테랑 택시 운전사의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지난해 서울 이태원 골목을 질주한 끝에 벽에 추돌하는 큰 사고를 냈는데, 페달 블랙박스 영상엔 택시 운전사가 시종일관 액셀 페달만 세게 밟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내 급발진 주장 사고 대다수가 페달 오인 사고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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