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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9월 4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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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권의 대표적인 경제 전문가, 국민의힘 소속의 이혜훈 전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혜훈 / 국민의힘 전 의원 : 안녕하세요.]
[앵커]
화면에서 상당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혜훈 / 국민의힘 전 의원 : 진짜 오랜만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혜훈 / 국민의힘 전 의원 : 요즘 지역구에 그냥 이렇게 콕 박혀 있어요.]
[앵커]
그렇군요.
[이혜훈 / 국민의힘 전 의원 : 지역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 왜냐하면 중구도 행사를 다 가야 되고, 원래 대부분 의원들은 무슨 구 있으면 갑을병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2분의 1 또는 3분의 1만 가면 되는데 저는 중구도 다 가야 되고 성동구도 다 가야 되고.]
[앵커]
그러네요.
[이혜훈 / 국민의힘 전 의원 : 이제 좀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중구 성동을의 당협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앵커]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가 확실하게 좀 살아나고 있다는 취지의 국정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일단 동의를 하시는지부터 들어볼까요.
[이혜훈 / 국민의힘 전 의원 : 팩트를 말씀하셨고요. 팩트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기가 어렵고, 그런데 다만 경제라는 것은 선행지표가 살아나면 바로 체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차를 가지고 체감이 되거든요. 지금 체감이 잘 안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대목은 대통령도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지표가 살아나고 있는데 체감이 아직 안 되시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셨으니까 그런 문제인데, 지금 반대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체감이 아직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적하신 팩트들은 다 맞아요. 수출이 지금 일본하고 격차가 완전히 줄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시작할 때는 1000억 불 정도의 일본하고 격차가 있었는데 지금 이게 32억 불로 줄어들었으면 1000억 불에서 32억 불로 불과 3년 만에.]
[앵커]
숫자가 많이 확 줄었네요?
[이혜훈 / 국민의힘 전 의원 : 확 줄었죠. 왜냐하면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몇십 배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니까 이건 굉장히 급속하게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 맞고 그럼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는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 수입, 해외 부분이 거의 70%가 넘거든요. 그럼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 건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고용률이 계속 지금 30개월 연속으로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이 부분도 경제의 상당히 좋은 지표인 거죠. 그리고 또 대통령이 말씀하신 국가 부채 급격하게 지금 안정되고 있지 않냐, 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늘려놓은 걸 지금 윤석열 정부가 3년 만에 거의 기적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줄여... 3년은 1.3%밖에 GDP 대비로 안 늘었다는 건 이건 정말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그러는 일이거든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물가도 보면 물가 얼마 전에 다들 우리 총선 때 대파.]
[앵커]
대파 논쟁이 셌죠.
[이혜훈 / 국민의힘 전 의원 : 대파를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고 결국은 그들이 이익을 봤는데, 야당이 이익을 봤는데 지금 물가가 보면 2%대로 안정이 됐고. 이건 뭐 완전히 지금 3년 5개월 만의 최저치 아니에요? 3년 5개월이라고 하면 윤 정부만 한 게 아니라 문 정부 마지막 해 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문 정부 마지막 해까지 다 포함을 하더라도 지금 최저치기 때문에 이건 성과로 봐야죠.]
[앵커]
물가는 지금 개별 품목별로는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한데.
[이혜훈 / 국민의힘 전 의원 : 원래 물가가 그래요. 물가가 뭐 우리 생필품이나 뭐다 수백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중에서 가장 대표되는 상품 몇 개를 가지고 물가 바스킷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물가 바스킷이 올랐나 내렸나 가지고 전체적인 종합평가를 하는 거니까 개별 품목이 오르고 내리는 건 늘 있는 일입니다.]
[앵커]
소비자물가지수나 이런 지표를 바탕으로...
[이혜훈 / 국민의힘 전 의원 : 지표를 봐야 돼요.]
[앵커]
정책 운용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 정부 임기 절반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난 2년 6개월 간의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먼저 하고 시작하고 싶었는데 대부분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러면 지난 2년 6개월 동안은 방향은 잘 잡고 왔다고 평가하시는 거네요?
[이혜훈 / 국민의힘 전 의원 :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 시스템을 너무 망가뜨려놓은 전 정부의 여러 가지 재앙을 물려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스템을 개혁하는 게 저는 윤 정부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혁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우리가 양약이 입에 쓰지만 몸에는 최고인 보약인 것처럼 사실 개혁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운 게 개혁이잖아요. 그런데 그 개혁의 길을 가겠다고 저는 윤 정부가 나선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 건전재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 지출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제한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그럼 정치적으로 당연히 돈을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조건 없이 그냥 주던 정부와 이제 조건을 여러 가지 걸고 엄격한 자격요건을 따지는 정부, 어느 정부를 더 비판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를 비판하고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인기는 바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건 누군가는 해야 될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보여요. 그런데 이제 경제 시스템 개혁에 크게 저는 두 가지 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민간의 창의가 만개하고 정부가 일일이 규제하는 것. 꼭 필요한 규제는 있어야죠. 그런데 규제가 너무 지나쳐서 경제성장이나 번영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걷어내고 있다는 말이죠. 문 정부만 하더라도 부동산 규제 얼마나 심하고 강했습니까? 그래서 부동산값이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울 집값은 2배 이상 올라버렸잖아요, 5년 만에.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킨 전임 정부의 여러 가지 잘못된 과오들을 지금 바로잡는 개혁의 과정을 가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건 국가 건전재정이에요. 사실 건전재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피부로 잘 못 느끼시는데 우리 IMF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당장 나라 빚이 그렇게 많아져서 우리가 갚을 채무 상환 능력이 없어지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때 겪어보셨잖아요. 금반지 다 빼서 팔고 하셨습니다. 그걸 잊으시고 지금 국가 채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자꾸 얘기하시는지 패널들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걱정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직결되는 게 국가 채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대통령이 제시한 근거 중 하나가 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거든요. 올해 우리가 2.5%,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준비했는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비해서 미국이 제일 높고,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요. 우리가 2.5%로 두 번째는 맞는데 이런 반론이 나오거든요. 지난해 워낙 낮았기 때문에 그 기저 효과로 높게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이혜훈 / 국민의힘 전 의원 : 기저효과는 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기저효과가 있다,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지금 그 비판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불과 몇 년 전에 무슨 얘기를 하신 분들이라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2021년, 2021년에 우리가 한 4% 넘게 성장했다고 세계 최고다,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경제 거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띄웠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바로 직전 해인 2020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거든요.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 그다음 해는 가만히 있어도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기저 효과를 최대한 본 문 정권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가 경제 잘했다고 칭찬일색을 하시던 그분들이 지금 와서 작년에는 마이너스도 아니고 1.4%였거든요. 1.4에서 2.55% 된 것은 기저효과가 그때에 비하면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와서 이걸 트집 잡으면서 기저효과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저는 억지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이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오름세로 나타났고 그런데 2분기 역성장하는 추세가 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한데 한국은행 KDI도 지금 하향 조정을 조금씩 했고요. 어떻게 하반기는 보고 계세요?
[이혜훈 / 국민의힘 전 의원 : 그런데 하반기 KDI하고 한은이 하향 조정했다, 이건 마치 우리 대통령이 얘기하신 2.5%하고 상당히 거꾸로 가는 것처럼 많이 시청자들은 느끼실 텐데 그 2.5%, KDI가 하향조정을 해서 지금 2.5%거든요. 원래 그거보다 더 높이 전망했다가.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2.5%가 KDI하고 사실 결과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KDI가 대통령하고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연초에 낮춘 게 2.5%인 거죠. 그래서 KDI도 더 높게 봤다가 지금 낮춘 게 2.5%니까 어떻게 보면 국제기구나 전문가들과 지금 대통령의 인식이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작년에는 사실 2.6%까지 보지 않았었어요. 한 2.2%, 2.3% 봤는데 올해 초에 다 2.6%로 상향했잖아요. 그랬다가 지금 또 다시 2.5%로 조금 낮추는 건데 그런데 뭐 어쨌든 작년에 기대했던 것보다는 2.5%는 확실히 지금 더 기대 이상의 성장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2.6%냐 2.5%냐 그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그 2.5%가 다른 국제기구와 경제전문가들, 경제 분석기관의 전망치와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하향 조정을 일부 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성장을 연초에 기대했던 것만큼은 할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이혜훈 / 국민의힘 전 의원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경제가 워낙 숫자에 대한 해석도 있고 추세도 있고 분석도 있고 이래서 견해들이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이혜훈 전 의원, 경제학 박사의 견해를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GDP 대비 국가 부채 아까 언급을 잠깐 했는데 대통령은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반면에 학계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꼭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반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GDP 대비이기 때문에 분모가 늘었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가 적정 수준으로 낮게 나오는 착시효과가 있는 것이지 꼭 지금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우려거든요.
[이혜훈 / 국민의힘 전 의원 : 원래 GDP라는 건 GDP가 늘어나면 경제 규모가 늘어나면 사실 부채는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지만 모든 나라와 국제기구가 국가 부채를 따질 때는 절대 규모를 따지지 않고 GDP 대비 비율을 따집니다. 그 이유가 GDP가 크냐,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부채가 자동적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모든 기준은 GDP 대비 몇 프로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건데 GDP 대비 굉장히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규모로 따져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경제학의 경을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건 퍼센트로 보면 되겠네요.
[이혜훈 / 국민의힘 전 의원 : 공격을 위해서 너무 억지를 많이 피우시는 것 같아요. 그걸 갖고 얘기하면 똑같은 기준을 문 정부에도 적용하고 윤 정부에도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 정부는 660조 우리가 GDP 규모가 늘어나는 국가부채도 서서히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건국 이래 70년 동안 계속 늘어서 온 게 660조였어요. 문 정부 시작할 때. 그런데 문 정부가 5년 만에 이걸 1076조로 만들었어요. 416조를 단 한 정부가 올린 기록적인 이건 뭐 전 세계에 이런 유례는 없을 거예요. 이런 일을 벌여서 13%가 오른 거거든요, GDP 대비 비율이? 그런데 지금 윤 정부는 3년 만에 1.4% 올랐단 말이죠. 5년 만에 13%를 올린 정부가 3년 만에 1.3%밖에 안 올린 정부한테 뭐라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앵커]
그러면 그 한 3년 정도의 팬데믹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많이 올랐다?
[이혜훈 / 국민의힘 전 의원 : 너무 많이 올랐죠.]
[앵커]
그걸 감안하더라도 많이 올랐다는 말씀이세요?
[이혜훈 / 국민의힘 전 의원 : 아니, 70년 동안 우리가 6.25전쟁도 있고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IMF도 있었고. 오일쇼크도 있었고.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위기를 겪어오는 과정에서도 70년 동안 660조 늘었던 국가 채무를 단 5년 만에 416조를 거기다 더 얹어놓은 정부가 어디 누구한테 할 말이 있겠습니까?]
[앵커]
그리고 이제 세수 결손 문제도 심각하다, 아직까지는 아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여러 분석들이 상존하고 있는데 세수문제 부정적으로 세수 펑크라는 표현도 쓰는데. 심각한 수준입니까?
[이혜훈 / 국민의힘 전 의원 : 지금 이제 막 부풀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올해 세수펑크가 30조일 거다, 이런 기사를 보면 그 근거가 뭐냐 하면 1월부터 7월까지 8.8조가 모자랐으니까 앞으로 5개월 남았죠. 5개월 동안 이거보다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7개월 동안 8.8조 늘었는데 5개월 동안 그거 더 늘어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고요. 30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풀리는 것 같고 세수가 보면 지금 상저하고거든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훨씬 세수가 좋아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리고 지금 경제성장률 전망을 봐도 그렇고. 그러면 7월달까지 8.8조가 모자랐으면 하반기 5개월 동안은 이거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모자랄 걸로 예상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면 30조까지 나오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부풀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전망이라는 걸 부풀려도 틀리면 그만이니까 그런 식으로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유감이고. 그다음에 지금 세수 결손이 어느 정도 나오지만 문 정부가 이 어마어마하게 국가부채를 늘여놓은 걸 누군가는 이 악역을 담당해야 되는데 사실 이 악역을 정치적으로 아무도 담당하려고 안 해요. 왜냐하면 세수가 결손이 생긴다. 또는 국가부채를 줄인다라고 하는 건 많이 걷고 적게 쓰는 거거든요. 적게 쓰는 걸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정치적인 정권이든지 다 많이 써서 인기를 얻고 표를 얻고 지지율을 올리려고 그러죠. 그런데 돈을 안 쓰면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낮은 지지율, 인기 하락 이걸 감내하면서도 나라의 치명타를 어쨌든 해결하겠다는 게 저는 윤 정권으로 보입니다.]
[앵커]
한 1분여 남았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금투세 이 부분도 상당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고 이혜훈 전 의원의 견해가 어떤지를 듣고 싶은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폐지입니까? 아니면 유예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대로 시행해도 된다고 보세요?
[이혜훈 / 국민의힘 전 의원 : 지금 현재 저희 당은 대통령, 당대표 모두 폐지잖아요. 대부분의 의원들도.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윤 정권이 하는 거 모두 반대하고 총공격을 하는 민주당의 당대표가 당대표 경선에서 이거 유예론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결론이 뭔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지금 이걸 그대로 시행하자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일부 자기 주장을 하시는 민주당에 일부 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지금 당대표가 이거 유예하자고 그러고 나오시잖아요. 이건 여야 간에 공감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혜훈 / 국민의힘 전 의원 : 이게 알려진 건 주식투자하는 사람들 5000만 원 소득이 넘는, 주식투자로 5000만 원 이상을 번 사람에게 시행된다, 이렇게 많이 왜곡되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펀드 그다음에 주식도 국내 상장주식 외에 국내 비상장 주식이나 해외주식 이런 거에서 돈을 번 사람들. 그다음에 파생상품에서 돈을 번 사람들은 250만 원만 넘어도 이게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부자들에게 유예해 주는 그런 세금은 아닌데 많이 오해들 하고 계세요.]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 경제 지표와 또 경제 흐름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만간 또 한번 모셔서 경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훈 / 국민의힘 전 의원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