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인상 속도 차등…"형평성 고려"
"소득대체율 40%에서 42%로 올리겠다"
[앵커]
정부가 21년 만에 연금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4%P 더 내고 2%P 더 받는 겁니다. 다만 보험료율은 세대별로 차등을 줘서, 나이가 많을수록 더 가파르게 오릅니다.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또 중장년층은 중장년층대로 반발하고 있는데, 먼저 정부안대로 되면 얼마나 더 내게 되는 건지, 조보경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9%에서 13%로 4%P 올리겠다는 겁니다.
다만 연령별로 차등을 두기로 했습니다.
50대는 매년 1%씩 올려 4년, 40대는 0.5%씩 8년, 30대는 0.33%씩 12년, 20대는 매년 0.25%씩 16년 동안 인상해 13% 보험료율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현재는 월 27만원으로 똑같이 보험료를 냅니다.
하지만 인상되는 첫해 20대 가입자는 월 27만 7500원, 30대는 27만 9900원, 40대는 28만 5천원, 50대는 30만원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50대는 20대보다 30만원을 더 내야 하는 겁니다.
50대 보험료율 인상이 멈추는 5년 차를 보면, 연령별 격차는 더 커지게 됩니다.
이에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20대 청년들은 16년에 걸쳐…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했다.)]
평균 소득에서 연금으로 돌려받는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2%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또 군 복무 기간과 출산 시 가입 기간을 더해주는 군, 출산 크레딧은 지금보다 확대하는 걸 검토합니다.
저소득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은 2026년부터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황수비 김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