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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가짜뉴스…계엄령 생중계 토론하자"

입력 2024-09-04 15:03 수정 2024-09-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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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계엄령 가짜뉴스…생중계 토론하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계엄령 관련해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며
생중계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계엄령이 비현실적이라는 대통령실의 주장이 오히려 가짜뉴스라는 겁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이 여권의 주장을 반박한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야당이 국회에서 계엄령을 해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서 여권에서는 "계엄령은 국회에서 과반 동의를 받으면 해제되는데
현재 야권이 192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최고위원은
"계엄법 등을 보면 현행범 범위가 넓어
야당 국회의원 다수를 체포해 과반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어준의 뉴스공장]
현행범으로 포괄적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계엄이 김건희 감옥가는 거 막으려고 했대' 이런 (말은) 유언비어 유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범이 되고요. 계엄의 권한에 포털과 SNS 활동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어 관련 내용은 박근혜 정부 계엄령 의혹 관련 문건에도 적혀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권에선 해당 의혹에서 제기된
내란 음모죄가 모두 무죄가 났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음모는 실제 행위까지 가야했기에 무죄가 났지만, 다른 혐의로는 유죄가 났다고 항변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김어준의 뉴스공장]
그것이 무죄다 다 났다 가짜뉴스 입니다.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1심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작성했던 군 관계자들은 유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등 책임자들과 생중계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김어준의 뉴스공장]
좋아하는 생중계 토론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 앞에서. 이 사안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검토하고 토론하고 경고해야 될 사안이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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