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인력 부족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만큼 관련 수사도 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3일) 정례브리핑에서 "인력부족에 대해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말한 바 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수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소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가 따로 있지 않아 공판에도 출석해 수사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 내역을 여전히 검토 중이냐는 질문엔 "자료 분석하고 법리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력 부담 문제를 고려하면 공수처는 추석 연휴 전까지 대통령을 포함해 법원 영장을 통해 확보한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통신 기록 자료 분석에 들어갈 거로 보입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정원이 모두 채워지지 않아 현재 공수처에 재직 중인 검사는 20명 안팎인 거로 전해집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직원들이 휴일에도 나와 일한다"며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조직은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채 상병 수사 마무리 예상 시점을 두고선 "일단 조사가 끝나야 하고 기록 정리, 법률 검토, 공소심의위 등 필요한 절차에 한두 달은 걸리는데 수사 범위가 넘어져서 조사 대상자가 많이 남은 것 같다"며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지 저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2대 국회에는 공수처의 조직과 권한을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 검사 증원, 검사 임기 연장, 수사관 증원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