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9월 2일 (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서 경제가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어서 이걸 자세히 좀 뜯어볼까 합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일단 총론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경제가 확실히 나아지고 살아나고 있다고 보세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우리 대통령님 하시는 말씀 중에 들어보면 의대 정원 관련해서 응급실 문제 별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제 문제도 거의 같은 식의 상황이다 이렇게 봐요. 지표들이며 국민들이 느끼는 것들 보면 상당히 좋지 않은데 대통령님만 홀로 지금 좋다고 느끼는 거 아니냐. 그러면 주변에 이런 좋은 지표들만 갖다대는 이런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약간 지표를 봐도 판단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에 어떤 일간지를 보면 10개의 중요 경제지표 중에서 한 7개 정도 적신호가 들어와 있다. 그래서 상당히 경제가 좋지 않다. 그리고 그러한 보도가 신문뿐만 아니라 여러 매체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비단 지난 그런 예를 들지 않더라도 지난 총선 때를 보면 총선의 민심이 또 경제 문제가 가장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 보면 지금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국민들이 공감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나씩 지표도 봐야 짚어볼 게 많은데 그 전에 현 정부가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났거든요. 지난 2년 6개월간의 경제 성과는 어땠다고 평가하세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경제성장률인데 경제성장률이 지금 당장 나와 있는 건 작년 한 해 동안 게 일단 나와 있으니까 그게 1.4% 성장한 것으로 나와 있고 1.4%인데 그걸 조금 다른 나라하고 조금 비교를 해 보면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 큰 나라들은 성장률이 조금 낮거든요. 그런데도 거의 2% 이상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만 혼자 1.4%를 했고 심지어 전쟁하는 러시아도 3%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그걸 비교해 보면 상당히 경제 성과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저희가 이제 분석한 경제성장률 추이인데 2024년 1분기까지 나와 있는 자료이고 저희가 이제 분기별로 저렇게 나와 있는 것과 연간 숫자는 좀 다를 수 있겠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주요 선진국 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높다고 하면서 강조한 부분인데 이것도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난 7월에 IMF가 내놓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올해분인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다, 2.5%라고 지금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미국 다음에 우리다라고 하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일단 잘 나왔다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고 앞으로도 또 잘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아까 방금 제가 작년에 우리가 1.4%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낮았기 때문에 이 골이 깊었기 때문에 약간만 올라가도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는 거다. 저희가 보통은 기저효과라고 하는 건데.]
[앵커]
기저효과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기저효과. 다른 나라들은 작년에 잘했기 때문에 잘해도 조금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낮았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보이는 것이다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 1/4분기 때 우리가 경제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2/4분기에 다시 역성장을 했거든요. 그걸 반영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경제 전망 기관들도 지금 다 앞다퉈서 하향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0.1%포인트 정도씩 낮추더라고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낮추고 있습니다. 그게 1/4분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 정도 낮춘 거지 사실 2/4분기 정도, 3/4분기, 4/4분기 전망을 더 반영하게 되면 조금 더 내려갈 여지가 있고 우리 작년에도 원래는 2% 중반한다 그렇게 예측했다가 실제 살아보니까 1.4%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런 걸 고려해 보면 앞으로도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럼 왜 상반기에 1.3% 왜 이렇게 잘 나왔냐고 그러면 우리가 주로 건설 투자하고 순수출이 좋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앵커님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고금리에 고물가 시대인데 어떻게 건설투자가 좋을 수 있지 이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기다가 정부가 재정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조기 집행을 65% 가까이 했기 때문에 건설 투자가 잘 나오게 돼서 결과적으로 성장률이 높았던 거지 우리가 경제 운영을 잘해서 나왔던 건 아니고 지금 그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려해 보면 아직도 경제에 하방 위험이 굉장히 크게 남아 있는데 대통령이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럼 결과적으로 재정 운용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하반기도 저는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하나의 지표는 1인당 국민소득인데요. 윤석열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다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보니까 우리가 뭘 해도 일본을 이기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건데 갑자기 5월달, 6월달 돼서 우리나라 소득이 일본을 앞질렀다는 소식이 나왔으니까 저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뜯어보면 5월달 전후로 해서 한국은행이 우리가 GDP 추계를 하는데 기준연도라는 걸 바꿨어요. 그래서 기준연도가 2015년이었는데 2020년으로 바꾸다 보니까 갑자기 소득이 한 7%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환율이 일본 엔화에 비해서 좋았기 때문에 우리 추계하는 방법이 바뀌고 환율이 좋아서 마치 우리가 일본을 앞서가는 것처럼 갑자기 그렇게 보였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키를 재는데 무릎에서 재다가 기준을 바닥부터 재야 된다. 그래서 키가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 진짜 키가 늘어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우리가 그래서 보통은 전문가들은 보통 이거 환율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율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구매력 기준이라는 평가를 이용해서 우리가 보통 국가 간의 소득을 비교하는데 구매력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미 우리가 2018년, 2019년도에 이미 우리가 일본을 앞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미 앞섰던 건데 다시 앞서는 거냐 그러면 좀 말에 어폐가 있기 때문에 기분은 좋지만 그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학계 주류에서 쓰는 방식으로 본 것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그렇죠. 환율 기준으로 보겠다고 하면 볼 수 있는 건데 이미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일본을 앞서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하나는 국가 채무비율인데 역시 전 정부에 비해서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숫자가 많이 등장하고 해서 이게 어쨌든 지금 훨씬 나아진다라는 내용의 강조인데 국가채무가 확실히 는 것은 맞고 다만 지난 정부 때 2~3년 동안은 팬데믹 기간이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출이 많았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봐야
된다는 여러 의견들이 뒤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두 가지 측면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국가채무가 400조 가까이 늘어난 건 그거는 사실이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다만 코로나 이전에 늘어났던 정도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 늘어났던 정도로 나눠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은 세수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출이 많이 늘었지만 국가채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늘어난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오히려 다른 선진국들의 그 같은 기간 동안 지출한 것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재정이 역할이 많이 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측면은 뭐냐 하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맨 마지막 예산을 짜고 나갈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소위 말하는 중기 재정을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 기간에도 300조 가까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코로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위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300조 이상 국가채무가 늘어나냐 이런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대통령께서 중간에 말씀하실 때 우리 국가채무가 48%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GDP가 늘어났기 때문에 분모가 늘어나서 국가채무 비율이 마치 줄어드는 듯한 그런 착시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옛날 기준으로 하면 50보다 줄어든 게 아니고 늘어나게 된 거다 이렇게 보셔야지 보고를 잘 받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숫자 자체는 잘 보고가 돼 있을 텐데 그걸 해석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저희가 구계열, 신계열이라고 표현하는데 GDP가 늘어나게 되면 분모가 늘어나니까 신계열로 다 바꿔줘야 되는데 옛날 거는 구계열로 하다가 올해 거, 작년 것만 신계열로 바꾸게 되면 마치 국가채무가 줄어든 듯한 그런 착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마 보고받으시는 분도 잘 한번 질의를 해서 질문을 해서 체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했던 게 국가채무를 잘 관리하고 있다, 재정건전성 얘기를 강조하면서. 그런데 국가채무라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는 채무를 좀 지더라도 정부에서 쓰는 게 좋습니까?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 예로 들어보면 올해 엄마, 아빠가 지금 소득이 별로 없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소득이 좀 생길 수 있을 경우라고 치면 그럼 올해 밥을 굶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돈을 좀 빌려서 올해도 밥을 좀 먹고 내년도 많이 먹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먹는 게 좋은 거냐를 따져보면 이건 저희가 소비평탄화라고 부르는 건데 이렇게 소비를 평탄화시켜서 하는 게 국가 후생에 좋거든요. 국가채무도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경제성장이 좋지 않을 때 돈을 약간 빌려서 국민이 이 곤궁함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면 그걸 갚아나가는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채무는 잘 쓰게 되면 국민 전체의 후생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세수 부족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상당히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세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지금 상반기 세수가 작년이 지금 우리 재정 역사상 굉장히 세수가 안 좋았다고 하는 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상반기 세수가 작년보다도 10조가 부족합니다. 10조가 부족하고 이대로 그냥 간다고 치면 세수 결손이 20조에서 30조가 발생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정의 세입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큰 위기고 우리 작년에 겪어봤지만 세입이 안 좋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불용 사태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불용에는 지방에 정산해 줘야 할 교부금, 교부세를 해 주지 않아서 지방정부 그 자체가 고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자산을 헐어야 되는 이런 재정 혼란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게 올해는 사실 해소되면 좋았을 뻔했는데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세수 결손이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앵커]
지금 그래프가 하나 나갔거든요. 이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우석진 교수가 직접 작성하신 겁니까?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그렇죠. 제가 세수 진도를 데시벨이라고 하는 걸 운영하는데 가로축이 월이고 세로축이 세수진도율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앵커]
진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우리가 예산했던 거 대비 얼마큼 월별로 진도가 나갔는지 보고 있는데 보시면 역대급으로 가장 낮은 부분을 지나가고 있고 저게 사실은 평균보다 지금 사실 많이 떨어져 있는데 저게 잘 좁혀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벌어지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상당히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세수가 부족한 건 알겠고 여러 주장들이 이것도 역시 뒤섞여 있는데. 세수 부족이 감세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특히 부자 감세요. 동의하세요?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70% 동의하고 한 30%는 아닌데 세수가 부족한 거는 기본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물론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의 상당 부분의 이유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 얽혀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경기가 안 좋은 것이 제일 큰 원인이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다고 우리 대규모 감세를 한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세수가 더 줄어드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감세의 가장 큰 나쁜 점은 뭐냐 하면 이게 한 해에 그치는 게 아니고 세월을 좁혀서 이번 정부뿐 아니고 다른 정부에 이어서 계속 세수가 부족한 이런 만성적인 세수 부족 상태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어려운 거야 본인들이 자초했다고 치지만 다음 정부에서도 이런 세수 부족한 형태는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감세의 영향은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분석을 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모시고 경제 상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였고 그리고 저희가 다양한 해석을 듣기 위해서 수요일에는 경제학 박사 또 국민의힘 소속의 이혜훈 전 의원을 인터뷰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