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딥페이크 범죄는 추적이 쉽지 않은 데다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홀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들을 찾아 신상을 공개하는 사적 보복 방식까지 등장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기자]
딥페이크 피해 사실을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피해 고교생 아버지 : 여학생이다 보니까 성적 영상물이 있다고 부모님한테 말하기가 되게 꺼려하는 친구들도 있고…]
되레 혼나고 잃는 게 더 많아지진 않을까 걱정합니다.
[피해 고교생 아버지 : SNS에 왜 사진을 올려가지고 이런 일을 만들었냐 혼날까 봐 말을 못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대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지 방법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신고하더라도 제대로 처벌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딥페이크 지도' 제작 중학생 :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정확하게 딱 한 곳으로 정립이 되는 건 아니다 보니까…]
기댈 곳 없는 피해자들은 각자도생을 시작했습니다.
사례를 모아 피해 학교 명단을 만든 게 대표적입니다.
사적 보복에 나서기도 합니다.
가해자 신상을 올리는 정보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애꿎은 피해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엄지은/가해자 지목 피해 : 가해자로 지목됐다고 떠돌고 있다고…아기 사진도 있고 남편이 군인이어서 혹시나 협박이나 욕설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공권력과 제도를 믿지 못하는 상황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제도 공백을 메울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김명주/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 : 이렇게 시기적으로 급하거나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어요.]
기술 발전은 빠르고 법이 따라가는 속도는 느립니다.
[취재지원 송다영 임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