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조세·재정 범죄, 나라 곳간 지킨다는 각오로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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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조세·재정 범죄, 나라 곳간 지킨다는 각오로 엄정 대응"

입력 2024-08-29 10:52

서울북부지검 재정범죄합수단 보고 받아
"출범 2년 간 123명 입건·1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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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재정범죄합수단 보고 받아
"출범 2년 간 123명 입건·12명 구속기소"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29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으로부터 성과와 운영방안을 보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29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으로부터 지난 2년간의 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 총장은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과 이일규 재정범죄합수단장에게 이러한 보고를 받고 "나라 곳간을 지킨다는 각오로 재정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런 재정 범죄가 선량한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공동체의 기초를 흔드는 범죄라면서 "지능화·대형화·국제화되는 조세·재정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관기관의 전문역량이 집중된 합수단이 정식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2022년 9월 30일 조세 포탈과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입·세출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북부지검에 재정 범죄 합수단을 설치했습니다.

재정 범죄 합수단엔 검찰뿐만 아니라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 기관의 전문 인력 30여 명도 함께 꾸려졌습니다.

대검은 출범 이후 합수단이 재산 국외 도피, 보조금 편취 등 범죄를 수사해 국가재정에 1천222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재정 범죄 사범 123명을 입건해 1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