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출금리를 계속 올려도 가계 빚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시중은행들이 급기야 대출 총량 제한에 나섰습니다. 쉽게 금리만 올려 이자 장사한다는 금융당국의 비판도 한몫했는데요. 이걸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진정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6일) 시중은행들이 일제히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미 다주택자 주담대를 막았던 KB국민은행은 수도권일 경우, 주담대 기간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빌릴 때도 한도가 1억원으로 줄고 마이너스통장은 5천만원까지만 낼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도 다음주부터 다주택자가 주담대로 생활자금을 빌릴 때 한도를 1억원으로 줄이고, 갭투자를 위한 주담대는 아예 막기로 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하거나 검토 중인데, 금융당국의 비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어제/KBS '일요진단') : 은행들이 금리를 쉽게 올림으로써 약간 여유를 준 것들에 대해서 비판이 있다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개입을 더 세게 해야 되지 않나…]
실제 지난달 초, 금감원이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당부한 뒤 대출금리는 꾸준히 올랐습니다.
많게는 7차례, 누적 인상폭만 1.4%포인트에 달합니다.
그런데도 가계 빚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아예 총량 규제로 돌아선 겁니다.
다만 이런 핀셋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진화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이승석/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집값이 오르는) 주요 지역에서는 아직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심하거든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주택 시장이랑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오히려 2금융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 우려도 나오는데 정부는 추가 대출 규제를 고민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송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