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도서국 정상회담 경호에 50억 예비비
예비비 편성으로 국회 예산심사 피해
[앵커]
대통령실이 지난해 국외 업무 여비로 7억 원 넘게 쓴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유독 많이 썼는데 배정된 2억 원대 예산을 다 쓰고도 다른 예산 4억여 원까지 끌어다 쓴 걸로 나타났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지난해 국외 업무 여비로 총 7억 200만 원을 썼습니다.
지난 4년간 국외 업무 여비에 사용된 예산은 2억에서 4억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많이 늘어난 겁니다.
당초 지난해에 편성된 예산은 예년 수준인 2억 7,600만 원 이었지만, 국내 여비와 임차료 명목으로 배정됐던 4억 2,600만 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대통령 해외순방의 증가로 실무 차원의 사전 조율 및 후속 조치 등을 위해 국외 업무 여비 불가피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은 보고서에 "재원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초 예산보다 154%를 증액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대통령 해외 순방 등 외교와 관련해 배정한 예비비는 총 523억 입니다.
그 중 50억 500만 원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태평양 섬나라 10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경호 비용으로 배정됐습니다.
8개월 전에 계획된 행사였지만 급할 때 쓰도록 되어 있는 예비비를 편성해 국회의 예산 심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다음 주 지난해 회계연도의 결산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야권은 정부의 예산 전용과 예비비 편성 문제를 집중 추궁할 전망이지만, 사후 검증의 한계를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림 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