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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오대영 라이브 / 진행 : 오대영 / 방송일 : 2024년 8월 2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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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광복절 전후로 일본의 사도광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귀국했는데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다녀왔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안녕하십니까?]
[앵커]
JTBC 출연,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러게요.]
[앵커]
몇 년 만인 것 같은데요.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글쎄요, 수년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오랜만에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고맙습니다.]
[앵커]
일본 일정이 사흘 일정이었다고 들었는데, 어디어디 다녀오신 거죠?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사실 마지막 날은 그냥 돌아오는 일정밖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틀이고요. 하나는 도쿄에 가서 지금 군함도에서 과연 강제 동원이 표현되고 있는지를 봐야 이 문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첫날은 도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새벽에 내려가서 사도에 가서 지금 말하는 강제 동원이 적시됐는지 다 확인하고 왔습니다.]
[앵커]
지금 조선인 강제 동원에 대한 설명이 그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니까 그렇던가요?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지금 2015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강제 동원이라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포스드 레이버(forced labour)'이라는 말은 국제노동기구에서 딱 규정된 용어인데, 그 말을 쓰지 않고 예를 들어 총독부가 관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알선 모집했다',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했다' 이런 식으로 아무리 힘들었다고 얘기해도, 예를 들자면 일본의 징용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시 상태에서 국가가 합법적으로 징용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끌려가서 불법적으로 노동했다는 부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군함도에서도 그 부분이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 노동자가 춥고 배고파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냐' 한탄하는데요. 그걸 보고 '고생했네' 하는데, 똑같은 말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깜짝 놀란 게 거기서 가이드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 가이드가 좀 전에 방송하신 김문수 후보의 말과, 그리고 김형석 독립관 관장의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한국인은 일본인이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왜 했냐 하면 그래서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일본인도 와서 여기서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성이 부인되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신기하게도 그 가이드가 일본을 비호하기 위해서 한 말과 지금의 정부 인사들이 얘기하는 것이 똑같은 데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앵커]
지금 외교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광산 외교 참사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비판이 많이 나오니까 여러 가지를 챙긴 협상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우리 정부가 좀 챙긴 게 있었습니까?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강제 동원이라는 말이 적시되지 않고, 자꾸 읽어봐야 보물찾기하듯이 찾아야 할 정도입니다.]
[앵커]
명시된 건 단 하나도 없고요.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없습니다. 없고요. 또 하나는 위치입니다. 이 향토박물관 등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향토박물관, 지금 우리가 적시됐다고 주장하는 그곳, 그리고 갱도가 있는 광산 입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이 에도시대에 금광을 자랑하는 키도리아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시한 이곳이 실제로 유네스코 등재 범위 밖입니다.]
[앵커]
2km인가 바깥에 있다면서요?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거리도 문제지만, 등재된 곳의 바깥에 있다는 겁니다.]
[앵커]
등재되지 않은 곳이라는 말씀이세요?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네, 등재되지 않은 곳입니다. 빠졌다니까요. 마지막 순간에 빠졌습니다.]
[앵커]
그러면 등재된 곳에서 그 향토박물관에 강제 동원을 적시하는 것으로 협상을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거리도 멀지만 등재된 범위 바깥에 있었다는 거네요.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네, 있고 사람도 별로 오지 않는 곳입니다. 거의 방치되어 있고요. 시설도 매우 열악하고, 거의 가게시판에 인쇄물만 있는 수준입니다. 유물이라고는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리고 거기에는 강제 동원이 적시돼 있지 않았고요.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않았습니다.]
[앵커]
에둘러서 표현돼 있고,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에둘러서 표현돼 있습니다. 총독부가 민간 기업에 의뢰해서 알선 모집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조선총독부가 들어갔으니까 이건 강제를 암시한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게 일본에 방문해 있던 그 시기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일.마'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그리고 그다음 날 후속 해명도 나왔는데요. 일본이 수십 차례 사과해서 피로감이 쌓였다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발언인데, 김태효 차장은 지금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분의 이 발언은 아베 정부 당시 우리 문재인 정부가 계속할 때 했던 그 워딩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사과해야 받아들이겠느냐, 우리는 충분히 했다.]
[앵커]
일본 정부가 당시에 했던.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정부가 당시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사과하는데 왜 일본은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사과하는 걸 계속 받아야 하느냐라며 그 분위기를 계속하면서 한국을 비난했던 그 워딩이거든요.]
[앵커]
아베 정부에서 썼던 표현이라는 거죠?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죠. 그걸 지금 쓰는 걸 보면 이분은 그야말로 일본의 마음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의 실수가 아니고요, 단어 실수가 아니고. 이분이 또 미국이 우리 안보실 도청했을 때도 아무리 동맹국이라도 도청한 부분에서 항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미국이 좋은 뜻에서 했을 거라고 기억나시죠? 이게 지금 안보실 책임지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자 계실 때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와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을 쓴 분이고, 그걸 우리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다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분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기 아주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이게 단순한 언급 실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계관이나 안보관에 문제가 있고, 국가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한일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이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거든요.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한일관계 개선에 대해서 저는 반일 선동이 아니고 개선돼야 한다는 건데요. 여기에도 프레임이 좀 작동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투트랙, 이걸 분리하자고 그랬어요. 역사 문제가 계속 예민하니까 이건 계속 우리가 논의하고 예민하지 않은 문제는 가자고 했는데, 이 둘을 연결시킨 정부가 오히려 아베 정부였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강제동원을 되돌리지 않고 위안부 합의를 되돌렸기 때문에, 이걸 되돌리기 전에는 일본 측이 원하는 대로 되돌리기 전에는 한일관계 개선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이 정부가 뭘 한 겁니까? 일본의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개선이 된 거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일본 측의 입장을 다 받아들인 일방적 합의를 해 준 거죠. 강제동원도 일방적으로 양보를 해 주고, 그랬기 때문에 관계 개선이 기울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관계 개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앵커]
그러면 관계가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적인 관계, 두 개를 투트랙으로 지향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 나니까 계속 일본은 이제 자신감이 넘쳐서 아예 강제동원도 얘기하지 않고 독도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민이나 이런 국민의 뜻에 반하여 했기 때문에 이 정부는 자기들의 외교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 일본이 그럴 리가 없다고 자꾸 변호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국익을 생각해서 오히려 일본한테 훨씬 더 당당하게 얘기해야 하는데, 이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이게 지금 계속 연쇄적 반응을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떤 것을 현 정부에 촉구하십니까?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저는 다시 일본을 테스트해야죠. 예를 들자면 당장 우리가 일본한테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외교 관계를 깨겠다, 이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요구를 명확하게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가자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예 일본 입장을 대변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겠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계승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저는 그게 일종의 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일본의 사과 중에 가장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오히려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처럼 일본에 대한 햇볕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매우 굴욕적 자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가면 내년이 60주년입니다. 지금 한일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신한일공동선언입니다. 60주년 돼서. 여기에 혹시라도 일본에게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줘버리면 단순한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위안부 합의를 가지고 일본은 계속 우리를 어떻게 공격했냐면,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부와는 관계를 할 수 없다. 이게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주시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의 대미 정책, 외교 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제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한 여러 걱정들을 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저는 한미 동맹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근간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지난 2년간을 보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한테도 사실은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도 제대로 된 반대급부를 받지 못했고, 실제로 한미일이 합쳐지는 것이 한일 간의 관계 개선 없이 미국으로 봐서는 유리하지만 우리한테는 주의할 점이 반영돼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대한 전적인 의존이 혹시라도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 과거 우리가 1기 때 경험한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우리한테 압박의 전제조건이 될 수 있을 때 과연 이 정부가 버텨낼 수 있는가.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의존했던 것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가까운 동맹이라도 우리 국가 이익이 서로 상치될 때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걸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사실...]
[앵커]
지금 그러면 사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안 돼 있는 거죠?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안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해리스가 되더라도 저는 지금의 관계는 기울어졌다고 보는데, 실제로 트럼프가 되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예를 들자면 핵확산 억제를 미국이 하고, 전략자산을 전개한다고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계속 얘기하는데, 그것도 돈 내라고 할 겁니다. 지금은 미국이 훈련에서 경비를 댑니다. 우리는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을 내는 것이고요. 저는 전부 다 내라고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외교 안보 이슈가 계속 많이 불거질 것 같아서 종종 나와서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준형 / 조국혁신당 의원 : 고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