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연금 개혁안의 윤곽이 드러나자 전문가들은 여러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청년과 중장년, 세대간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수 있고 받는 돈이 줄어 노후 보장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예원 기자가 전문가들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먼저 세대간 갈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젊은 층은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려 덜 내고, 중장년층은 더 내도록 하겠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성급한 접근이라고 했습니다.
[오종헌/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 나이가 많다고 부담 여력이 강하고, 나이가 젊다고 부담 여력이 없고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다는 거죠. 50대 비정규직이나 영세 지역가입자분들이 20, 30대 정규직보다 보험료 내기가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세대와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를 도입하긴 아직 이르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태일/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자동안정화 장치는) 기본적으로 내는 것과 받는 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은 상태에서 균형이 깨질 때 다시 맞추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현재 내는 것과 받는 것 자체가 전혀 균형이 맞지 않아요.]
또 연금의 가장 핵심인 노후 보장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가 강조한 대로 기금 고갈을 30년 이상 늦추기 위해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동결하는 게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보장성 강화 없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만 강화하는 이건 이미 그 자체로 방향성이 틀렸다. 40%에 가까운 노인 빈곤 문제는 국민연금, 공적 연금 강화하지 않으면 미래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번 개편안을 두고 논란이 큰 만큼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는 덴 극심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