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진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14일) 오전 10시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야당은 지난달 31일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임명 과정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비공개회의라 답변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질의와 답이 헛돌았습니다. 방송장악이란 지적에 대해서 김 직무대행은 "그런 식의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 역으로 노영 방송 수호를 위한 정권 장악, 국정 장악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7월 31일은 정권의 방송 장악 쿠데타라고 분명히 정의한다"며 "당일 그날 투표는 그만하고 6명만 뽑자는 건 누가 제안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오늘도 역시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다"며 "인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비공개로 진행된 내용이라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선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데, 김 직무대행은 한 명의 '위원'이라 공개 권한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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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회의록 공개할 권한, 내게 없어"
7월 31일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7월 31일 회의록이 존재하느냐"는 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문에 김 직무대행은 "속기록과 회의록 초안은 당연히 작성한다"며 "그런데 제가 처리할 권한도 없고,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부존재하는 거나 효과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질문과 답이 맴돌자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은 "답변을 제대로 하라"며 "위원장으로서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질의에 대해서는 김 직무대행은 "지금 오늘 청문회의 주제는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질문은 이 청문회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최 위원장이 "김 직무대행은 장관급 방통위원장의 직무대행으로 자질 검증의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자, 김 직무대행은 "그러면 참고인으로 바꿔 달라"며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안 바꾼다"며 "여기는 김 직무대행의 판사실이 아니니 답변하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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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장악 질의에 "그게 오히려 노영방송 수호 위한 것"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과거 사례를 들어 심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이사진 지원 후보자 명단이 방통위 홈페이지에 이미 올라와 있었다"며 "의결이 잘 됐다는 21년에도 의결하는 데는 8분 33분밖에 안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직무대행은 "위법이 있었느냐"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임기를 끝난 뒤 새로운 구성원을 채워 넣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라고 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직무대행은 "임기가 끝나고 새로 구성하는 걸 방송장악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이런 식의 주장을 계속하는 게 역으로 노영방송 수호를 위한 정권 장악, 국정 장악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오후 2시 이후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