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또 법을 새로 만들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서울의 신축 빌라를 무제한으로 사들여 전월세로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화 기자 보도 보시고, 스튜디오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법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패러다임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확실하게 전환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재건축을 위한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사업성을 위해 최대 용적률은 30%씩 높입니다.
또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해 재건축 일정을 최대 3년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여파로 수요가 꺾인 빌라와 다세대주택도 정부가 대거 사들입니다.
특히 서울의 신축 빌라 등은 LH가 아예 무제한으로 사들여, 임차인에게 전월세로 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빌라 총 11만 호를 매입한단 계획입니다.
그 중 최소 5만 호는 6년 동안 전월세로 산 임차인이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합니다.
재건축·재개발 조기 착공으로 17만 6천 호, 신규 빌라 11만 호, 서울 그린벨트 해제 8만 호 등 정부는 앞으로 총42만 7000호를 공급한단 계획입니다.
다만 오늘(8일) 나온 공급책 대부분이 불확실성이 큰 중장기에 초점을 맞춘 만큼 당장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긴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정택수/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 : 아파트를 사지 않고 비아파트(빌라)를 사면 상관없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요. 빌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빌라가 오르면 아파트도 가격이 당연히 따라 올라갈 수밖에…]
정부는 오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못 박았는데, 야당 반대로 국회를 통과할진 미지수입니다.
[영상디자인 조영익 김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