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여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 내에서는 공제 한도를 완화하자는 이재명 전 대표의 주장을 내세우며 "새 지도부가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투세를 추가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건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겁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저는 그런 생각이 확고합니다. 부분적인 손질을 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진 의원은 최근 증시 폭락 사태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 거센 항의를 받아왔습니다.
진 의원은 '밤길 조심하라'는 협박도 들었다면서 “이들이 실제 개미투자자들인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최근 주가 하락 요인으로 금투세를 꼽은 것과 관련해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공제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하자는 같은 당 이재명 전 대표의 주장도 정밀한 검토가 이뤄진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막 올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정밀한 검토나 판단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지 않는가, 당내 여러 의견들 합리적인 얘기들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거고, 그렇게 총의가 모이면 대표도 그 총의에 따르실 거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진 의원의 의견도 당론이 아니라며 이 전 대표 의견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계속 나옵니다.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큰 가닥은 잡혔다"며 "새 지도부와 새 정책위 의장이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큰 가닥은 다 나와 있는 거지요. 적용 시기에 대한 부분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적용기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에 대한 것은 선택만 남아 있다고 봅니다."
논란이 커지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관련 입장을 조만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는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법안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는 건 부적절하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금투세 토론회도 적절한 시점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시행도 되기 전에 그쪽으로 원인을 돌리고 마치 야당한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대표자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금투세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한동훈 대표의 남 탓하는 습관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