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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다음 주 휴가 중 '방송 4법' 거부권 행사하나

입력 2024-08-02 19:13

'25만원 지원법' 여당 불참 속 국회 통과
야당 '노란봉투법' 상정…여당 필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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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지원법' 여당 불참 속 국회 통과
야당 '노란봉투법' 상정…여당 필버 시작

[앵커]

오늘(2일) 국회에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는 법안이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야당은 앞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4법'도 강행 처리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휴가 중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의결로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결 시작 직후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반대 1인으로써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노란봉투법을 상정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시한인 내일 자정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면, 다시 본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그럴 경우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4법'을 포함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법안이 최대 6개로 쌓이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5만원 지원법은 현금살포법,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며 "여야 합의 없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5일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 해당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상정하고,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사례는 지금까지 모두 7건에 달합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21건이 됩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극한 대결이 무한 반복되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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