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일도 구직도 안 하고 그냥 노는 대졸 백수가 400만 명을 넘었다'는 80여 건의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지난달 언론들은 통계청 자료 분석을 근거로 올해 상반기 대졸 비경제활동인구의 평균 수가 405만명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출처:중앙일보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기사들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근거로 올해 상반기 월 평균 만 15세 이상 대졸 비경제활동인구(이하 비경활)가 405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 2천 명이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99년 이래 상반기 기준 가장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설명도 합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대졸 이상 청년층(만15~29세) 비경활이 59만 1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천 명이 늘었기 때문"이라면서 "인구가 줄고 있는데 대졸 비경활이 늘어난 연령대는 청년층이 유일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고학력 비경활이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을 하지 않는다, 구직도 포기했다, 그냥 노는 백수'라고 규정한 뒤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부터 노동개혁론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전했습니다.
대졸 백수 400만 보도 인터넷 캡처 〈출처:국내 포털사이트 캡처〉
이런 보도들을 근거로 SNS와 각종 커뮤니티 등에선 '대학을 졸업한 젊은 층이 좋은 일자리만 원한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JTBC 팩트체크팀이 통계 분석이 정확한지 확인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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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올해 상반기 평균 대졸 비경제활동인구 400만명 넘었다?
통계청은 국내 고용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월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합니다.
만 15세 이상 인구의 1주간 활동 상태를 파악한 뒤, 생산 가능 인구를 취업자와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보도들에 언급된 비경제활동인구는 이 기준에 따른 겁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사용하는 기준으로,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할 능력은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정의했습니다.
통계청에 관련 기사를 설명하고 해석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통계청 측은 "해당 분석은 통계청이 제공한 결과와 해석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보도의 근거가 된 통계가 "'교육별 비경제활동인구'와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통계를 교차 분석해 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교차 분석해 봤습니다.
올해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대졸 이상 〈출처:통계청〉
1월 411만 1600명, 2월 412만 7500명, 6월 401만 2600명 등 6개월 동안 비경활의 평균치 405만 8천 명이 나왔습니다.
상반기 평균 대졸 비경제활동인구 400만 명이 넘어섰다는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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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405만 명이 최근 대학 졸업한 대졸자?
해당 통계 결과를 분석한 보도들과 일부 전문가들은 대졸 이상 고학력 백수가 405만 명이나 되는데, 이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또는 너무 좋은 일자리만 찾아서라는 식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주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학을 막 졸업한 이삼십(2030)대가 구직을 포기하고 그냥 놀고 있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보도에서 분석한 통계 결과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전문대 이상 대졸자 전체 중 비경제활동인구입니다.
기준점이 만 15세인데, 노동법(근로기준법)이 정한 취업 가능한 나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4조 〈출처:고용노동부, 법제처 법령정보〉
그런데 상한 연령이 없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만 15세부터 정년 퇴직을 했거나, 노인으로 분류되는 65세 이상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포함된 겁니다.
통계청 분류에선 75세 이상 대졸자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405만 명이 청년이라거나, 최근 대학을 졸업한 대졸자라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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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졸 비경제활동인구는 일과 구직을 포기한 백수?
대졸 비경제활동인구를 비난하고 있는 시각의 출발점은 '일도, 구직도 포기한 그냥 노는 고학력 백수'라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관련 보도들의 제목과 내용대로 '비경제활동인구가 일도 하기 싫고, 구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냥 쉬거나 노는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요.
'비경제활동인구'란 앞서 설명한대로 실업자도 아니고 취업자도 아닌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엔 개인적인 사유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과 일을 할 수 있지만 구직이나 경제 활동을 포기한 모든 사람이 모두 포함됩니다.
통계청이 정한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 형태는 크게 6가지, 작게 12가지로 나뉩니다.
대학생, 가정주부, 구직포기자, 취업준비생(공무원, 공기업 등등 포함), 심신미약자 등 입니다.
분석의 출발점인 대졸 비경제활동인구 각 형태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평균 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올해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형태 평균 수 〈출처:통계청〉
가사노동자 162만여 명, 연로 38만여 명, 취업준비 32만 9천여 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입시학원(1만5천 명)에 다니거나 진학준비(1만8천여 명)와 심신장애(6만7천여 명) 등 다양한 이유가 있었고,
'일과 구직 모두를 포기하고 그냥 놀거나 쉬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쉬었음'이란 항목 등의 상반기 평균을 합해 94만여 명이었습니다.
이는 405만 명 중 약 23%였습니다.
따라서 개별 형태를 볼 때 일도, 구직도 포기한 경우가 포함될 수 있지만 상당수 형태는 일과 일자리 구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겁니다.
올해 통계청이 실제 조사할 때 사용하는 조사표도 찾아 확인해 봤습니다.
비경활에 대해선 기타 활동에 관한 사항에 관련 질문을 배치했습니다.
35번 항목에 '지난 4주 내에 직장(일)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선택지엔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등이 있습니다.
또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와 육아, 가사, 심신장애, 통학, 기타 등이 있습니다.
특히 37번 질문에선 육아, 가사, 진학준비 등 총 12가지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계청이 낸 고용동향 보도자료의 비경활의 활동 상태 통계는 37번 질문의 선택지를 큰 범주에서 6가지로 묶은 것입니다.
김진영 고려대 경제연구소 소장은 “'포기'라는 의미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함의가 있다”며 “예를 들어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좋아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를 두고서 구직을 '포기'해야겠다고 명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405만 명이 모두 '구직을 포기하고 그냥 쉬거나 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백수란 표현은 어떨까요.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백수'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현재 보도를 기준으로 '돈 한 푼 없이 빈둥거리며 놀고먹는 건달'을 뜻하는 의미의 '백수'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백수엔 실업자가 포함됩니다. 또 장애가 있어 일을 못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백수라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
보도들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405만 명에, 지난해 대비 7만 2천 명이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9년 이래 최고라고 설명합니다.
또 7000명이 증가한 20대가 '주도'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출처:포털사이트 검색화면〉
하지만 이 분석엔 오류가 있습니다.
통계청의 도움을 받아 기사의 근거가 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와 국가통계포털자료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우선 분석 기간을 '상반기'로 특정한 대목입니다.
해마다 2월엔 대학들의 졸업식이 일제히 이뤄집니다.
2020년~2023년 대학 졸업자 수 〈출처:교육부〉
20대 비경활의 증가가 자연스러울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20대 후반을 중심으로 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통계청의 연령 구분에 만 25세~29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당수 남성의 경우 군복무 등의 이유로 만 25세 이후 졸업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자연스러운 증가인 셈입니다.
따라서 수치상으로만 상반기 최대일 수 있으나 20대가 구직도 포기하고 노는 생활을 '주도'했다고 해석할 순 없습니다.
[자료조사 및 취재 지원 리서처 : 이채리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