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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중 필리버스터? >
[기자]
국민의힘, 방송관계법 4건에 대한 처리를 막기 위해서 지난 25일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죠.
내일(30일) 끝날 거로 예상되기 때문에 5박 6일 정도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국민의힘조차 그 자리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의장이 직접 나와서 비판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우원식/국회의장 (지난 27일) : (국민의힘 의원) 누구 한 분이라도 와서 좀 들어야 어떤 논거로 (야당이) 찬성하고 있는지 당에 전달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한참 지켜봤는데 단 한 분도 안 계시는 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필리버스터를 제기하지 마시던지…]
[앵커]
그러니까 여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인데 정작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군요. 그런데 여당이 이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기자]
일단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얘기합니다.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시간을 끌어서 법안을 폐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불과 하루이틀 정도 법안 통과를 미루는 정도라서 효과가 좀 적다. 그러다 보니 여당에서도 막상 신청해 놓고 의지가 좀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당에서는 정책 토론이 아니라 여당을 비판만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웠다, 이런 해명도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 박 의원이 여당을 향해서 잠깐 비속어를 썼는데 그 장면 한번 보시죠.
[박선원/민주당 의원 (지난 27일) : 의장님 계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좋은 말 쓰겠습니다. 의장님 안 계시면 나쁜 말 한번 쓰려고 했습니다. 이런, 정말! XX들이!!]
[이학영/국회부의장 (지난 27일) : 의원님들. 국민들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보고 계시니까…]
[앵커]
지금 마이크를 이렇게 치우고 욕설을 한 건가요?
[기자]
마이크를 끄고 했기 때문에 아마 속기록에는 남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참고로 토요일(27일) 오후에 저 장면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비판 논평은 오늘 오후에서야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달 초였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곧바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에 비하면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이번에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정치권 모두가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박선원 의원, 10시간 넘게 현재로서는 최장 기록을 기록했는데 그 과정이 길다 보니까 노래도 하고 또 특정인 성대모사도 한 이런 진풍경 벌어졌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박선원/민주당 의원 (지난 27일) : 열심히 국회의원들이 일할 줄이야…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또 (국회의장이) 그러지 마 이러셔서…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이 박지원이 언론은 지원한다 해서 박지원이다!]
[우원식/국회의장 (지난 27일) : 박선원 의원. 하고 싶은 말은 많겠으나 토론에 집중해 주십시오.]
[앵커]
필리버스터가 처음 시행됐을 때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도가 좀 퇴색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2016년이었죠. 민주당이 테러방지법에 반대한다면서 처음으로 시행했을 때만 해도 주말에도 저렇게 일반인 방청석이 꽉 차면서 '민주주의 학교다' '산교육장이다'라는 평가까지 나왔는데 계속 제도가 진행되면서 상당히 부식되고 있다.
특히 지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계속되고 또 거대 야권에서는 협의와 합의를 통한 법안 통과보다는 속도전을 통한 처리를 하다 보니까 무제한 토론의 순기능이 상실되고 주목받지 못한다.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