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르면 24일 '한동훈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당 대표' 선출이 유력하다고 보고, 다음날 특검법을 상정해 여당 신임 지도부를 압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천시 당원 간담회서 발언하는 한동훈 (이천=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가 22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당협에서 열린 당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2 xanad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오늘(22일) JTBC와 통화에서 “24일 법사위를 열어 상정하는 방안을 두고 여당 측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당 관계자는 “여당과 협상이 잘 안 되더라도 야당 단독으로 상정하는 방안도 물밑에선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혁신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에는 고발 사주 연루 의혹과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혁신당은 여기에 국민의힘 당권 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한 후보의 법무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의혹과 나경원 의혹의 공소 취소 청탁 의혹 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이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맞춰 해당 의혹을 아우르는 새 한동훈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당초 혁신당이 주도해 온 한동훈 특검법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기류가 강해지며, 더는 법안 추진을 늦출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강해졌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이 여당 내 분열을 가속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습니다.
'한동훈 댓글팀' 고발하는 조국혁신당 관계자들. 왼쪽부터 이해민 의원, 차규근 의원, 황명필 최고위원, 김선민 최고위원. 연합뉴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 간 갈등이 짙어지는 가운데,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한동훈 특검법이 분열의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령 윤 대통령이 한동훈 특검법에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한 후보가 채 상병 특검법을 받는 것으로 응수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혁신당은 내일 '윤석열·김건희 부부 종합 특검법'을 발의하며 정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당 관계자는 “24일 법사위에 대통령 부부 특검법까지 함께 상정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특검법에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에 국민의힘 당무 개입 의혹이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