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사진=JTBC 유튜브 라이브 캡처〉
유명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논란이 된 이른바 '사이버 렉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15일) "사이버 렉카 등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경찰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범죄 수익 환수 및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이는 최근 사이버 렉카 관련 범행이 연이어 발생하는 것에 따른 겁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범행을 살펴보면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사실을 자극적 콘텐츠로 제작해 유포하고,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해 무분별하게 공개, 유튜버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금원을 갈취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장은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범행한 경우, 콘텐츠 비공개 등을 빌미로 한 협박·공갈 등이 확인된 경우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정신적 고통 등 피해가 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고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라고 했습니다.
또 관련한 범죄 수익을 철저히 추적하고, 특정된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사이버 렉카의 행위는 수익 창출 등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임에도,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성폭력·명예훼손 등 범죄의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면서 "엄정 대응해 국민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이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튜버 쯔양은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갈취를 당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털어놓게 된 배경에는 사이버 렉카라고 불리는 유튜버들의 협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한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신상정보를 피해자와 소통 없이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