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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기권표' 곽상언, 원내부대표 사임

입력 2024-07-10 19:13

"탄핵 반발은 내란 시도" 이재명 발언 반나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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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발은 내란 시도" 이재명 발언 반나절만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일부 기권표를 던져 지지자들의 공격을 받았던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원내부대표직을 자진사퇴했습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10일) 오후 6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곽 의원이 당론 표결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하며 원내부대표단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원내지도부에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이 당시 당론 채택 여부를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했을 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당에 대한 충정이 확고하고 변함없음을 확인했다"며 "결과적으로 당론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본인 스스로 원내부대표단 사퇴 입장을 표명한 점 등을 참작해 주의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의'만 주고 징계 절차를 밟는 당 윤리심판원에 넘기지는 않기로 한 겁니다.

지난 5월 21일 곽상언 당시 국회의원 당선인이 민주당 검찰개혁TF 회의에 참석한 모습입니다. 왼쪽부터 김용민 의원, 곽상언 당선인, 유승익 한동대 교수, 이성윤 당선인이 앉았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지난 5월 21일 곽상언 당시 국회의원 당선인이 민주당 검찰개혁TF 회의에 참석한 모습입니다. 왼쪽부터 김용민 의원, 곽상언 당선인, 유승익 한동대 교수, 이성윤 당선인이 앉았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곽 의원은 지난 5일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표결을 할 당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기도 한 곽 의원에게 이재명 전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장인이 왜 부엉이 바위에 올라갔는지 곱씹어보라", "당보다 의원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지는 등 논란이 됐습니다.

곽 의원은 일부 당원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제안 설명만으론) 찬성 혹은 반대로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검사 탄핵은 두말할 필요 없이 찬성할 것"이라며 "추후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 조사를 통해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도 마땅히 찬성으로 표결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이재명 전 대표의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검사가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혀서 책임지기는커녕, 헌법상 권한에 의해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라며 민주당의 검사 탄핵 소추 추진에 대한 비판들을 일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 어느 순간부터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최후의 권력인 검찰이 근본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검찰 스스로 감찰을 하든지 징계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자기 식구 감싸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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