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쿠팡 물류창고를 위탁 운영하는 업체들이 노동자의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신고하지도 않고 일을 시켰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 수가 2만 명이 넘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보험 미가입 책임 각서'라는 이름의 문서입니다.
"계약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대상자가 아니고, 추후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쿠팡 상품을 소분, 분류하고 배송하는 물류창고를 위탁 운영하는 A업체가 지난해 노동자에게 작성하게 한 각서입니다.
이 일이 문제가 되자,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쿠팡CLS와 위탁 계약을 맺은 업체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2만 명 넘는 노동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채 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택배 노동자 : (4대 보험) 안 든 사람들도 많았어요. 기사들한테 '들래, 말래' 그렇게 했었어요. 가입 안 하고 (계약서를) 그냥 받는 사람도 있었고…]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계약해서 3.3%의 사업소득세를 내게 하고, 대신 보험을 못 들게 해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 했던 겁니다.
[최강연/공인노무사 : 이렇게 하게 되면, 최저임금이랄지 주휴수당, 연차, 해고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사업주가) 전혀 제한받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업체에 누락한 보험료 47억원과 과태료 2억9천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원청인 쿠팡CLS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최강연/공인노무사 : (쿠팡 캠프에서) 얼마만큼의 물량을 처리할지, 얼마만큼의 인원을 투입할지에 대한 것들도 사실 원청인 쿠팡CLS가 다 관리·감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쿠팡CLS측은 "위탁업체들에 보험 가입을 독려해 왔다"며 "보험 가입이 안된 일부 업체와는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