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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민주당 검사탄핵 반발…"이재명 처벌 모면하려는 것"

입력 2024-07-02 16:14 수정 2024-07-0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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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서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로 해당 검사와 사건 관계인을 불러내 조사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며 "법정을 국회로 옮겨와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탄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며 사법부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위헌 조치"라며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의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되고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재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라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은 무너뜨리는 시도"라며 "검사를 공격하며 직무를 정지시키고 국회로 불러내 명예를 깎아내고 탄핵 소송의 대상이 되게 해 권력자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고 손을 떼게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법정 밖으로 사건을 끌어내 이재명 대표의 형사처벌을 모면하려는 것"이라며 "검사 몇 명을 탄핵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줄어지지도, 형사처벌을 모면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국회 절대 다수당의 외압에 절대 굴하지 않고 법치주의를 지키며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 임해 반드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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