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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 탈옥수③] 감옥 갈 것 같으면 '재판패싱'부터…"나 아닌데?" "연락 못 받았는데?" 핑계도 가지가지

입력 2024-06-27 20:06 수정 2024-06-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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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도 '거리의 탈옥수'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오늘은 '핑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수협박,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르고는 불리하다 싶으면 아예 재판부터 나오지 않는 사람들, 붙잡히면 발뺌하거나 핑계를 둘러대기 바쁜데, 그 실태를 박병현, 연지환 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JTBC가 연속해서 보도고 있는 '자유형 미집행자' 기획 보도 3편입니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실형을 선고받고도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은 이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른바 '거리의 탈옥수'라고도 불립니다.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의 시작은 '불출석 피고인'에서 시작합니다.

'불출석 피고인'은 본인 재판에 나오지 않는 '재판 불출석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이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재판 일정이 계속 밀리다가 끝내 실형 선고가 내려지면 '자유형 미집행자'가 되는 셈입니다.

재판 일정도 밀리고, 이들을 또 잡으러 다녀야 하기 때문에 '사법 농락'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JTBC는 지난 석 달간, 검찰 검거팀과 동행 취재를 통해 '자유형 미집행자'의 실태를 취재하면서 '재판 불출석자' 검거 과정도 취재했습니다.

오늘(27일) 방송된 3편은 <핑계>입니다. 

검거팀에 붙잡힌 '재판 불출석자'의 핑계는 다양했습니다.

음주 난동을 부리다 경찰차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는 무작정 "본인이 아니다"고 발뺌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결과를 궁금해하는 이중적인 모습도 드러냈습니다. 

임금체불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 씨도 소송이 취소됐다고 우기다 결국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구치소 이동 중엔 주변 지인에 "병원에 입원한다"며 핑계 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위 영상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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