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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령 어기고 불법 파업한 의원"…주민 고소에 경찰 수사

입력 2024-06-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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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경찰서가 한 주민으로부터 광명시 모 의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란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민은 병원이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병의원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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