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최정묵 위원이 최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종결 처리에 책임을 느낀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위원은 오늘(19일) 입장문을 통해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국민이 알고 있는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며 "많은 국민께서 이 결정에 실망하셨고, 그 실망감과 불신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책임은 잘못한 사람보다는 지킬 것이 있는 사람이 지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번 결과는 그간 알게 모르게 제가 부족하게 활동해 왔던 결과의 누적분이라 생각한다"며 "그래서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 안건의 종결에 동의했던 위원들께도 위로를 전한다"며 "일부는 자신의 신념과 무관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또한 이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최 의원은 "본 안건의 표결 결과를 12:3으로 예상했으나, 8:7로 근소했다. 이는 위원의 개별적 책임성이 발휘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제가 나가면 1표가 더 부족해지지만, 오히려 2표, 3표가 더 발휘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권익위에는 약 300명의 조사관이 있다"며 "이들은 거의 매일 같이 거주지에서 쫓겨나는 힘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에 놓인 이들을 구제하며, 갈등의 현장에선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합의를 끌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그는 "진보와 보수를 불문하고 권익위 전체를 폄훼하지 마시길, 구체적인 사건과 행위에 대해 비판해 주시기 바란다"며 "권익위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철회하지 마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방심위 등 표결이 필요한 안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권익위가 자각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희망한다"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0일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 제제 규정이 없다며 안건을 수사 기관에 넘기지 않고 종결 처리하는 전원위원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