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고성균 육군 예비역 소장(전 육군훈련소장)■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이가혁〉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대에서 규정에 어긋한 과도한 군기훈련, 즉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이 쓰러져 병원에서 순직한 사건. 얼차려를 준 이 중대장은 직무에서 배제되고 현재 자신의 고향에 머무르고 있고, 부중대장은 원래 머물던 부대 숙소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에서는 '휴가 간거냐' 비판도 있습니다. 2013년 육군훈련소장, 2014년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 등을 지낸 고성균 육군 예비역 소장을 연결해서 이번 사안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 장군의 일정 관계상 어제 저녁에 사전 인터뷰했습니다.)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일”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건가요?
◆ 고성균〉 제가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규정에 완전 군잔으로 뜀걸음 즉 구보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지키지 않고 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이거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이가혁〉 육군훈련소장도 역임하시고 육군 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이 군기 훈련 규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순직 사고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 아닙니까?
◆ 고성균〉 그렇죠. 군기 훈련이라는 것이 사람을 괴롭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이 목적이 뭐냐? 이 군기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정신적으로 수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적으로 좀 강해질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갖고 군기 훈련을 시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렇지 않고 어떤 감정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하다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죠. 과거에 그런 불상사들이 많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진짜 이거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 이가혁〉 지금 강원경찰청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라서 결론이 나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조사된 바로는 일단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 뜀걸음을 했고 선착순 달리기를 시켰고 팔굽혀 펴기를 또 군장을 맨 상태에서 하게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성균 예비역 소장께서 현역이실 때 이 장면을 부대에서 목격하셨다면, 최고 지휘관으로서요.
◆ 고성균〉 예.
◇ 이가혁〉 연병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보였다면, 부하 중대장이 이렇게 하고 있었게요. 그럼 당장 멈추게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 고성균〉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규정에 명확하게 완전 분장으로 구분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명시가 돼 있는데, 또 훈련병이잖아요. 소위 자대에 배치된 병사들은 완전 분장 구보를 할 수 있어요.
◇ 이가혁〉 훈련의 일환으로요.
◆ 고성균〉 그렇죠. 군기 훈련의 일환으로 할 수 있어요. 그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등병은 열심히 해도 병장 보다가 신체적 여건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군장으로 구보를 시키는데 이등병하고 일병은 한 2km 이내에서 시켜라, 그다음에 상병과 병장은 4km 이내에서 시켜라, 이렇게 규정을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훈련병은 그걸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9일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말이 9일이지 잠깐 대기하면서 옷 받고 신상명세서 쓰고 이렇게 한 기간 제외하면 한 일주일밖에 안 됐을 텐데, 그런 훈련병한테 완전군장을 갖고 장시간 동안 휴식시간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시킨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그런 걸 보면 바로 스톱시켜야죠.
◇ 이가혁〉 군기훈련 간에도 몇 분을 하게 했으면, 몇 분을 쉬게 하고, 이런 휴식까지도 규정이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고성균〉 그렇죠.
◇ 이가혁〉 그런걸 제대로 안 지켜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정의 영역입니다만 군 경험이 많으신 고성균 예비역 소장께서 보시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십니까? 중대장이 훈련병의 상태 악화를 '꾀병'이라고 현장에서 여긴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 고성균〉 글쎄요. 정확한 걸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중대장 입장에서는 꾀병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간부의 리더십 문제로 귀결이 될 텐데, 그 병사들은 병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 이가혁〉 그렇죠.
◆ 고성균〉 '군인이 될 사람이 이것도 못 견디냐' 하고 중대장 입장에서 '나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강도를 높였을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군인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그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듯이 인권이 있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현장에 있던 중대장이나 부중대장 이런 간부들이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훈련병을 사람이라는 걸로 본 것이 아니고 단순한 그냥 하나의 숫자로 봤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계에 볼트와 너트 같은 극단적으로 그런 하나의 부품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 이가혁〉 제가 또하나 궁금한 것은 중대장이나 현장에 있던 부중대장이 이런 군기훈련 규정을 과연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숙지하고 있었던 것일까 하는 점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몰랐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군기 훈련 규정 또는 이와 비슷하게 훈련병의 건강이나 목숨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규정은 간부들에게 얼마나 자주 교육이 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매 훈련 기수가 입소하기 전에 간부들에게 다시 그걸 상기시켜주거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 고성균〉 육군 규정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 중대장이 교육 훈련 관련돼 갖고 봐야 될 규정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러면 한 번만 사실은 딱 보면은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교육을 안 해도 중대장이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중대장이나 부중대장이 그 규정을 한 번도 안 읽어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 이가혁〉 예를 들어서 총기 훈련을 하게 되면 가기 전에 그 전날 밤이라도 개인적으로 그 지휘관들이 총기 훈련 관련 교본을 다시 한 번 읽어본다든가 규정을 다시 읽어본다든가 이런 노력도 필요한 것 같고요.
◆ 고성균〉 그거는 누가 교육을 시키지 않더라도 중대장이 자기가 할 일인데 누가 시키기 전에 그건 반드시 숙지를 하고 써야 되고 저는 전역한 지 오래됐지만은 정확히 숫자를 다 기억 못하지만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옛날에는 얼차려 지금은 이제 군기 훈련으로 바뀌었지만 군기 훈련을 시킬 수 있다. 그때는 예를 들어 앉았다 일어나기를 몇 분 동안 몇 개 이내로 시켜야하고, 보행은 어떻게 해야 하고 이렇게 다나와 있다는 게 저도 지금 확하게 숫자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사단장, 연대장 등 계급이 높을 때도 기억하고 있는데 중대장은 매일 하는 일이 그건데 그거를 누가 공부하라고 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이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고요.
◇ 이가혁〉 네.
◆ 고성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 규정 관련해서 분대장급 이상이 얼차례를 건의하고 이렇게 하면은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이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승인할 때도 잘 모르면 육군 규정을 열어놓고 '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따져봐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절차를 알면서도 그걸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했다면? 이건 진짜 이건 지금 혼나야 되는 거죠. 이거는。
◇ 이가혁〉 규정을 몰랐으면 그것도 문제인데, 규정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과한 얼차려를 줬다면 그건 정말로.
◆ 고성균〉 더 나쁜 거죠. 그건 더 나쁜 거죠.
◇ 이가혁〉 얼차려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한 물음표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닙니다만, 언론 보도나 또 군인권센터 등의 발표를 보면 숨진 훈련병과 동료 훈련병들이 군기 훈련을 받은 이유가 '전날 밤에 훈련병들이 모여서 떠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입소 9일차 훈련병에게 과연 군기 훈련까지 갔어야 될 사안이었나 의문이 나옵니다.
◆ 고성균〉 훈련병들이 모여서 좀 떠들었다. 그것이 과연 완전 군장으로 보행도 아니고 뛴걸음 구보로, 중대장이 혹은 부중대장이 먼저 시켰는지 중대장이 결제를 승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은 그게 과연 그걸 할 정도의 큰 잘못인가. 그거는 저는 제가 중대장이라면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누가 그러면 훈련병들이 떠드니까 군기 훈련을 시켜야겠다고 처음 생각을 했는지, 이제 그걸 우리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 이가혁〉 네.
◆ 고성균〉 그러면 중대장이 야간에 있지 않았으면 당직 근무자라든지 아니면 부중대장이 야간에 대기를 했다가 부중대장이 건의를 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승인은 중대장이 이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중대장이 주의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다른 간단한 얼차려, 즉 군기 훈련을 시킬 수 있는데 도대체 그거를 완전 군장을 갖고 뛴걸음을 시켰다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그래도 참 힘들다 이해하기가.
◇ 이가혁〉 훈련병들끼리 떠들었다 이게 정말 원인이라면, 그 잘못에 비해서는 군기 훈련 자체도 너무 강도가 이렇게 보시는거죠.
◆ 고성균〉 그렇죠 물론 군기 훈련이라는 게, 이제 우리 다 군 생활 하면은 야간에 취침나팔 소리가 울리고 나면은 다 움직이지 말고 30분 동안은 다른 사람 취침에 방해하면 안되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빨리 자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야 또 그다음 날 훈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떠들었다면 분명히 그것은 지시사항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훈련병들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니까는 야단을 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과연 그다음 날 집합시켜서 완전 군장으로 할 사안이냐 저는 그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가혁〉 이번 사건 관련해서 중대장 관련한 신상이 공개되기도 하고 비판도 쏟아지고 있고 또 좀 도를 넘은 과한 비난까지 이어지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군이 후속 대처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는 비판 의견도 있습니다. 숨진 훈련병을 지휘한 그 중대장을 현재 귀항 조치, 즉 고향에 보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결국 부대에서 '감싸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사실상 휴가 보낸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도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규정대로라면 지금 그 간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는 건가요?
◆ 고성균〉 저도 이제 옛날에 저랑 같이 근무했던, 지금은 다 이제 예비역이 된 요즘 군사경찰이라고 바뀐 과거에 헌병에 근무했던 몇 분하고 통화를 해봤거든요. 자기들도 이해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집에 가 있는 건 잘못된 건데, 일부 보도된 거 보면 중대장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걱정이 돼서 보냈다는 식으로 돌아다니더라고요.
◇ 이가혁〉 예 맞습니다.
◆ 고성균〉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중대장이 정신적으로 걱정이 된다면 깊은 사정은 모르지만 집에 보내는 게 맞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만약에 어차피 이제 직책에서는 분리를 해야 되니까 마땅히 머물게 할 곳이 없고 혼자 놔두니까 불안하다. 서로 간에 그러면 군대 병원이 있잖아요.
◇ 이가혁〉 예.
◆ 고성균〉 병원이 꼭 부러지거나 이런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조금 안정이 필요하면 그런 사람도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지금 수사권이 없으니까 경찰하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번 사건은 협조를 하는지 모르지만, 군 헌병은 요즘 이제 군사경찰에서 특별히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대에서도 어떻게 놔두기가 애매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선에서 어디서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러면 집에 가 있도록 하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이 앞으로도 이제 어쩌다가 이제 군 관련된 이런 사망 사고가 이제 민간 경찰에서 이제 수사하도록 이렇게 바뀌어갖고 갔는데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아주 걱정되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가혁〉 물론 훈련병 사망 사고 이런 게 당연히 더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나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지휘관에 대해서 민간 경찰이 소환하고 이런 게 이루어지기 전에 어떻게 이 지휘관의 신병을 안전한 곳에서 유지를 시킬 것인가가 과제로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고성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집에 가는 상황, 이게 규정이 이렇게 돼 있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그렇게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이 국민들한테 '군이 여전히 뭔가 숨기려하는구나' 그리고 '병사들 편이 아니고 간부들 편들어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받는 빌미를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드네요.
◇ 이가혁〉 고성균 예비역 소장과 그 동료 또는 다른 예비역 간부들과 얘기를 해 봤을 때는 중대장이 현재 고향으로 돌아간 상황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납득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 고성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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