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에 이어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는 종합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명품백 수수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그간 제기됐던 7가지 의혹을 모두 모아서 한꺼번에 특검으로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정쟁할 궁리만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이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건희 씨는 헌법에서 부정하는 특수계급이라도 되는 것입니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진리를 김건희 종합 특검법안을 통해 증명하겠습니다.]
법안에는 기존 특검법에 들어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해외순방 민간인 동행 의혹 등 총 7가지를 특검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100여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6개월 안에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 당론은 아니지만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이어 국회 개원과 동시에 대통령실을 정조준한 겁니다.
특검은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 사건에 한해 영장 발부를 담당하는 전담 법관을 따로 지정하고 전담 재판부가 집중 심리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잇단 특검법 발의에 국민의힘은 야권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야당이 민생과 진실규명은 뒷전이고 수사 방해와 정쟁할 궁리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유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