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수가 크게 줄며 3월에 이어 4월 국세 수입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 4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4월 걷힌 세수는 40조 7천억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6조 2천억 줄었습니다.
세수 감소의 주원인은 줄어든 법인세입니다. 지난달 걷힌 법인세는 4조 1천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조 2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이 지난해 저조한 실적으로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데 이어 4월 금융 지주회사들이 납부하는 법인세도 크게 준 영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금융 지주회사들의 지난해 세무상 이익이 적어 법인세가 덜 걷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의 주가 등 유가 증권의 평가 이익이 늘며 회계상 이익은 늘었지만, 주식 등을 처분해서 얻은 현금과 같은 세무상 이익이 줄며 법인세수 역시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로써 올해 4월까지 누적 국세는 지난해 대비 8조 4천억원 줄은 125조 6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수 진도율도 34.2%로 지난해에 비해 4.7%P, 최근 5년 평균에 비해서도 4.1%P 낮은 상황입니다.
기재부는 "세수 진도율이 좋지 않아 내부적으로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월과 4월 세수가 큰 폭으로 줄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또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올해 말까지 연장되며 세수 부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법인세 납부가 마무리되는 5월 세수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이 지속돼 5월 세수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에 비해 5%P 이상 낮거나 높을 경우 조기 경보 시스템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는 2022년 세수 오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시스템 가동 시 세수 감소 원인을 파악해 재추계에 나서게 됩니다.
기재부는 "올해 1분기 유가증권 시장의 실적이 7, 8년 만에 가장 좋다"며 "2분기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인세와 달리 국내 소비가 늘며 4월 부가가치세는 7천억원 증가하고 고금리와 급여 상승으로 소득세는 3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