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한국, 노력 끝에 저작권 청정국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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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한국, 노력 끝에 저작권 청정국 됐다"

입력 2024-05-3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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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이 한국의 저작권에 대해 언급했다.

30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서울에서 CISAC(국제저작권단체연맹) 세계 정기총회가 진행됐다.

이날 유인촌 장관은 "20년만에 서울에서 열리는 CISAC 총회에 너무 오고 싶었다. 만나고 싶었다"고 개회사의 운을 뗐다.

이어 "2008년 장관할 때 대한민국은 저작권 감시국으로 미국의 빨간딱지가 붙어있던 나라였다. 그래서 저작권에 관련된 모든 법안을 새로 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특수사법경찰 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가 많을 때다. 현장에서의 단속 활동 비롯해 많은 노력 끝에 일년 만에 (저작권 감시국에서) 벗어났다. 저작권 청정국이 됐다. 그 연락을 받고 많이 기뻤다"고 회상했다.

유인촌 장관은 한국의 달라진 저작권 환경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그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많은 창작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가장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 때만 해도 싸이의 '강남스타일' 유행 전이다. 대한민국은 해외로부터 저작물을 갖다 쓴다고만 생각했다"며 "우리 저작물이 해외로 나간다는 생각 못할 때다. 10여년의 노력 끝에 우리의 K팝과 K컬처, 드라마·영화·가요·문학·미술·무용 등 전 분야에 걸쳐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예전에 비해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저작권의 가장 기본적인 걸 바꿨다면 이제는 영상에서 OTT문제 비롯해 수없이 많은 디지털 환경이 새로운 저작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저작권에 관련된 모든 새로운 법안과 창작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세계 무대에서 투명하고 정당하게 서로간 입장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박세완 엔터뉴스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