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진행 : 이가혁 기자 / 출연 : 김규현 변호사■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이가혁〉 해병대 예비역 연대 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김규현〉 네, 안녕하십니까? 김규현 입니다.
◇ 이가혁〉 오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국회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이걸 좀 여쭙기 전에요. 저희가 유튜브 지금 연결 전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포7대대장, 채상병 실종 직후 통화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임성근 사단장이 '트라우마 이런 건 나중 문제다. 생존 장병들이 언론 이런 데 접촉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규현〉 포7대대장 변호인도 제가 이제 아는 분이어서 저도 이거를 다 봤는데 저는 처음 봤을 때 이게 정말 사람으로서 이게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일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저도 분노하고 실망하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병사가 실종되었는데, 어떻게 빨리 찾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힘들 텐데 그걸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이래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언론만 신경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 '트라우마는 나중 문제고 언론이 중요하다' 이런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 사단장은 모든 관심이 전부 다 언론. 언론에 이것이 잘 보도되고 나쁜 거는 언론에 보도가 안 되게 하고 하면서 결국 자기의 진급, 자기의 출세 이런 거에만 지금 모든 관심이 맞춰져 있다는 게 지금 이 통화 내용으로 드러나 버린 것이죠.
◇ 이가혁〉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무튼 많은 분들이 이 대목을 듣고 충격을 받고 많은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 김규현〉 법률적인 쟁점도 여기 들어 있는 것이 임 사단장 지금 수중수색 지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 이가혁〉 그렇죠.
◆ 김규현〉 그리고 자기는 안전에 유의해서 하라고 꼭 지시했다고 했는데, 아니 방금 통화해서 보더라도 '물속에서 삽을 긁다가 휩쓸렸다. 지반이 무너지면서' 이런 말을 듣고도 그럼 '아니 내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물에 들어갔느냐' 자기가 수중수색 지시를 안 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 이가혁〉 수중 수색을 전제로 했다고도 볼 수 있을 대목이네요.
◆ 김규현〉 그러니까요. 근데 전혀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이의나 말을 제기하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수중수색 지시가 전에 있었다는 거를 반증하는 어떤 단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이가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규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오늘 여쭈려고 했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일 채상병 특검법안이 처음 통과됐을 때 방청석에서 눈물 흘리셨던 모습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오늘도 방청 가십니까?
◆ 김규현〉 네, 당연합니다. 오늘도 방청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국민의 의원들 최대한 저희가 계속해왔는데 또 추가적으로 접촉해서 설득도 하고 하는 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 이가혁〉 여당 이탈표가 관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김규현〉 저는 누차 계속 얘기해 왔지만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왔고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공개된 이탈표가 한 5표 정도 되고 저희가 다른 여러 경로로 취합한 게 추가적으로 한 3~4표 정도 더 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찬성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나 당 눈치 안 보고 소신 투표하는 분들 있을 거라고 보고 좋은 결과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가혁〉 해병대 예비역 연대 차원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접촉을 하시고 노력을 하셨었죠.
◆ 김규현〉 네, 저희가 여러 경로로 접촉도 하고 또 노력도 하고 편지도 일일이 다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냥 총동원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어요.
◇ 이가혁〉 오후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안 자체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정훈 대령뿐만 아니라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도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 그 공수처가 진술을 확보했다는 내용을 저희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후에 김계환 사령관 육성도 통화 녹음으로 'VIP 격노설'을 얘기하는 골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것도 저희가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VIP 경로설에서 그 '설'자는 떼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 김규현〉 네 거의 맞죠. 이제 VIP가 격노했다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되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처음에 이제 격노설은 다 박정훈 대령의 망상일 뿐이고 그런 건 없었다라고 하다가, 이제는 '그래 격노를 한 게 뭐가 문제냐'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스탠스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이런 쪽에서도 격노가 있었던 건 기정사실이고 이제 그럼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격노라는 사실을 이제 직권남용이나 다른 수사 외압과는 이건 별개다 이렇게 차단하는 쪽으로 스탠스를 전환한 것 같아요.
◇ 이가혁〉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격노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보다 어떤 지시를 했느냐, 격노를 하면서. 그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압 여부를 가려야 할 테니까요. 어떤 지시를 했는지,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거 조사가 가능할까요?
◆ 김규현〉 우선 대통령을 직접 바로 조사하는 것은 이제 순서상으로는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일단은 국방부 관계자, 국방부 장관 그리고 안보실, 대통령이 격노할 때 같이 대통령실에서 회의했던 그런 참모들을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도 필요하면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볼 핵심적인 물증은 뭐냐 하면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의 메모입니다.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명의 전화로 이종섭 국방장관한테 전화가 간 다음에 즉시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막 다 취소되지 않습니까? 그날 당일날 국방부 장관 주재 회의에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급하게 참석을 해서 메모를 합니다. 장관 지시사항을 거기에 1항부터 9항까지 이렇게 쫙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람에 대해서 조치하지 말라, 혐의 이런 거 언급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 그리고 휴가 '임성근 사단장의 휴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내용'까지 아주 세세하게 다 있단 말입니다.
◇ 이가혁〉 네.
◆ 김규현〉 국방부 장관은 그 전날 분명히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결재를 한 상황인데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음에 갑자기 이첩이나 언론 브리핑을 다 취소한 다음에 해병대 관계자를 불러서 왜 이런 지시를 내리겠습니까? 그것은 이종섭 장관의 머리에서 나온 짓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이종섭 장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 내린 지시를 이종섭 장관이 전달했다라고 추측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다면은 결국 외압이 있었는 거 아니냐. 그 부분도 결국 대통령실에서 이런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격노를 하면서 상세한 지시를 했다. 이걸 추단할 수 있겠죠.
◇ 이가혁〉 그런데요. 지금 반론을 해보자면요. 공수처가 녹음 파일도 입수하고 진술도 얻고 괜찮게 수사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잘 내고 있다. 이게 결국 '특검 당장 필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규현〉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수처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말로는 대놓고 못하지만 이런 뜻이라고 봐요. 공수처는 '빨리 특검에서 받아가라. 우리가 할 거는 여기까지다' 이런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공수처 수사팀은 지금 검사해봤자 한 3~4명 정도로 구성된 굉장히 작은 팀입니다. 제가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 정도의 사건을 검사 3~4명이서 하라는 것은 죽으라는 뜻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세요. 공수처가 하고는 있지만, 이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하는 데 3개월이 걸렸고 그리고 김계환 사령관 한 명에 대한 소환 조사나 수사를 하는 데만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시간을. 근데 이 사건에서 김계환급 그 이상의 관계자들이 거의 한 10명 이상 있어요. 이종섭이라든가 임종득, 임기훈 이런 분들.
◇ 이가혁〉 네.
◆ 김규현〉 이분들도 그럼 김계환 사령관처럼 한 달씩 수사를 할 겁니까? 그러면 올해를 그냥 훌쩍 넘기게 될 거예요. 공수처 수사가. 반면에 특검을 하게 되면 수사 인원만 100명이 넘어갑니다. 하루에도 막 3~4명씩 불러서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하면 신속하게 훨씬 더 신속하게 이거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 이가혁〉 신속성 측면에서도 특검으로 하는 것이 옳다?
◆ 김규현〉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공수처 내부에서 지금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굉장한 어떤 수사 방해 내지 압력 같은 게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이 수사팀만 열심히 하고 있고 나머지 공수처 인력들은 이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거기는 친 대통령실 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팀에 대해서 배당권이나 그런 권한을 이용해서 압박을 하고 수사팀에 대해서 굉장히 참견합니다. '너 지금 언론에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있지? 핸드폰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 이가혁〉 김규현 변호사님이 주변을 통해서 들으신 내용인가요?
◆ 김규현〉 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도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특검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가혁〉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통화 기록이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의 추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훈 전 대령 측이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통신 기록 조회를 요청했고 군사법원이 그걸 일부를 수용했고요. KT 거는 이미 법원으로 들어갔다는 말도 나오고요. 이종섭 전 국방장관 통화 기록에서 어떤 게 확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가입자명 대통령실 전화' 이런 실체 좀 드러날 수 있을까요?
◆ 김규현〉 예, 그런 거를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 대한 통화 내역 신청했는데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일부라도 저희가 이제 빨리 법원에 도착을 한 부분 확인해서 지금 분석을 하면은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가혁〉 어느 정도 시점이 될까요? 일부지만 다른 통화 내용을 다 받으려면?
◆ 김규현〉 좀 늦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수사기관 경험으로 봤을 때 이렇게 통신사에 자료를 요청하면 보통 그래도 한 3~4일 내로는 회신이 오는데 이번 사건은 그거보다 좀 더 막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됩니다마는 일단 오는 것부터 차차 확인해가면서 저희가 다음 상황을 좀 이렇게 계획하고 해봐야 할 것 같네요.
◇ 이가혁〉 네 알겠습니다. 해병대 출신이자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와 함께 오늘 특검법 재의결 여부, 그리고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규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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