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폐지' 논쟁…진성준 "초부자 세금, 폐지보단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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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종부세 폐지' 논쟁…진성준 "초부자 세금, 폐지보단 개선·보완"

입력 2024-05-27 11:46 수정 2024-05-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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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종부세 도입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늘(2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 내 종부세 폐지 논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 부동산 조세정책과 관련해 분명한 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종부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며 "종부세를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당내 목소리에 대해 "원내대표도 최고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당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은 저마다 목적과 이유가 있는 것이고 합당한 근거들이 있다. 당장의 이유 때문에 폐지하자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해야 되겠지만 종부세 도입 목적과 취지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해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종부세는 중도·중산층·상층이 포함되어서 일부 납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이 내는 그야말로 초부자 세금 아닌가"라며 종부세 폐지에 반대 의견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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