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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의 '개인적' 공매도 발언에 용산은 정면 반박, 이게 무슨 일?
입력 2024-05-23 11:10
수정 2024-05-23 15:40
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시사" 발언에
용산 “시스템 갖출 때까지 재개 없다”
금융당국 수장 입장을 대통령실이 정면 반박
정책 혼선 논란 속 '또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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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공매도 재개 시사" 발언에
용산 “시스템 갖출 때까지 재개 없다”
금융당국 수장 입장을 대통령실이 정면 반박
정책 혼선 논란 속 '또 엇박자'
■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채윤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어떤 타임 프레임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을 전제로 했지만, '공매도 재개'를 시사한 '꽤 무거운 발언'이었습니다. 글로벌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자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했습니다. '올 6월까지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 말고는 언제 공매도가 재개되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금감원장의 개인적인' 발언은 시장과 투자자에 영향력이 적지 않았습니다.
시장 혼란이 우려되자 대통령실은 금감원장의 말을 '수습'했습니다. 어제(22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이 원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희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해외 직구 논란, 고령자 운전면허 논란에 이어 '공매도 재개 시사' 논란까지 연일 대통령실과 각 부처의 정책 '엇박자'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비서관실별로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혀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이런 점검을 제대로 안했다는 것이냐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개인적' 발언, 그리고 잇따르는 정책 엇박자.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
「
〈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
」
취재
이가혁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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