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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정부 의료정책 '거부'…일부 대학 학칙 개정안 부결

입력 2024-05-23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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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료정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경상대와 전북대 등 일부 국립대에선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잇따라 부결됐습니다. 법원이 의대 증원을 사실상 확정했음에도 의정 갈등은 여전히 해결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40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 논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의교협은 어제(22일)저녁 총회를 열고 향후 3년간 복지부가 운영하는 국가암관리위원회 등 주요 위원회에서 빠지고 보건의료정책 자문도 하지 않겠다고 의결했습니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보건 의료 관련 위원회 참여 등을 일절 하지 않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경우 정부가 의료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앞서 전의교협은 의대생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각하·기각됐습니다.

법원이 사실상 의대 증원을 인정했지만 의료계는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일부 대학에선 의대 증원을 위해 꼭 필요한 학칙 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는 어제 의대 정원을 76명에서 138명으로 늘리기로 한 의결을 교수평의원회가 부결했습니다.

전북대도 의대 정원을 142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는 학칙 일부개정안을 예고했지만.

어제 교수 평의회에서 부결했습니다.

국립대에서 잇따라 의대 증원 절차에 제동이 걸리면서 정부는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들 대학들은 평의회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학칙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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