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기관 민영화 포석" 의혹에 정부 해명
'비관세장벽'으로 무역갈등 우려도
[앵커]
이번 사태, KC인증에 대한 논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거론하며 KC 인증 있으면 다 믿을 수 있는 거냐, KC인증 기관 민영화와 맞물린 정책 아니냐는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상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주 정부의 직구 제한 대책이 발표된 뒤 올라온 글들입니다.
'라돈 침대'나 '가습기 살균제' 등도 KC 인증을 받았다며, 인증을 믿을 수 있느냔 내용입니다.
KC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나 비용에 대한 문제도 제기합니다.
[완구 판매업체 대표 : KC인증이란 게 실제는 국내 제조업체 또는 대형 수입업체들이 자기네 카르텔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한 번 인증이 70만~80만원 해요. 소상공인은 수입 못 해요. KC인증 때문에…]
급기야 지난주 대책이 KC인증기관을 민영화하기 위한 것 아니냔 의혹까지 쏟아졌습니다.
[김영환/서울 삼각산동 : KC인증이 이번에 민간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얼핏 본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쪽 업계를 조금 해주려는 건지.]
정부는 서둘러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미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 작업을 하고 있는데다, 인증 서비스 개선을 위해 영리기관을 더 늘리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선 인증 제도를 기준으로 한 직구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무역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송기호/변호사 : 건강과 보건에 직결된 인증에 대해서는 FTA 문제가 제기될 수는 없어요. 다만 그게 아니라 단순한 규격, 우리 규격과 맞지 않은 거라고 해서 그런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FTA상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안전과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더 정교한 정부 대응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