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 오늘 오후 5시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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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 오늘 오후 5시쯤 결정"

입력 2024-05-16 10:35 수정 2024-05-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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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가처분신청 결과가 오늘(16일) 오후 5시쯤 나올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가처분신청 결과가 오늘(16일) 오후 5시쯤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여부를 이날 오후 5시쯤 결정할 방침입니다.

만약 재판부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정부의 증원 처분 효력이 정지돼 의대 증원은 일단 중단됩니다.

정부가 재항고할 수는 있지만, 대학들이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해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의대 증원이 확정돼 정부의 증원 계획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