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최종혁 기자
■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가혁〉
복잡한 정치 뉴스 알기쉽게 전해주는 '백브RE핑' 최종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혁〉
네 안녕하세요.
가혁〉
오늘 준비한 첫 소식은요?
종혁〉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전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승진이지만 일선 수사는 하지 않는 자리죠. 두 사건 수사 실무 책임졌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도 교체됐습니다.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형식이긴 하지만 각각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수원고검 차장검사로 임명돼 역시나 일선 수사를 하지 않는 자립니다. 신임 중앙지검장으로 발령난 이창수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낼 때 대검찰청 대변인을 지낸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평가되는데요.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건 이례적이긴 합니다.
가혁〉
어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되는 등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이었는데, 지휘부가 교체된 걸 두고 비판이 많이 나옵니다.
종혁〉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경우 올초에도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등을 놓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도 전해지잖아요. 이에 야당은 "김건희 여사 수사 방탄의 서막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는 이때, 대통령의 심복을 중앙지검장에 앉힌 것을 기어코 김 여사를 성역으로 만들라는 시그널로 읽을 수밖에 없다"며 "그게 아니라면 송경호 지검장을 친윤 검사로 교체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지검장은 성남지청장 시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수사 지휘했고, 전주지검장일 때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 취업 사건 수사를 이끌기도 했는데요. 조국혁신당은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를 열심히 했고, 현 정권에 대해서는 봐주기를 할 인물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가혁〉
어제부터 법조계에서도,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종혁〉
송경호 지검장의 재임 기간만 따져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부임해 2년간 중앙지검을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교체 자체가 이례적인 건 아니라는 건데요. 다만, '이례적인 지휘라인 교체'라는 평가가 더 지배적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고위급 물갈이 인사' 단행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인사 후 8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모두 교체한 것은 통상적인 인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위해 전담팀을 꾸리고 본격 착수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점에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한동안 검찰 인사 단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나흘 전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되면서 인사가 있지 않겠냔 관측이 나왔고 실제로 단행된 겁니다.
가혁〉
그래서 사실상 김여사 수사 방해아니냐, 김여사 소환은 못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요, 중앙지검 지휘부 인사를 두고선 '좌천성 승진'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더라고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승진을, 1, 4 차장검사는 검사장급으로 승진했지만 수사를 하지 않는 보직으로 갔기 때문에, 불만을 잠재우면서도 수사에서는 배제하려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법조계에선 나왔습니다. 검찰총장의 반응은요?
종혁〉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인데요. 그런데 이번 인사를 보면 양석조 대검 반부패수사부장을 제외하고 검찰총장의 참모들도 모두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어제 관련 질문에 아무런 답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청법상 검사 인사를 하려면 총장 의견을 듣게 돼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도 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장관이 자신과 협의 없이 인사를 단행했다며 반발했고 갈등 빚으며 결국 검찰을 나왔죠. 이번에도 임기가 얼마 안남았는데 대검 참모진을 대폭 교체했다는 점에서 이 총장의 의중과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충북 방문 일정을 취소했고, 참모들의 전출 신고식을 주재하게 되는데요. 어떤식으로는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혁〉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넉달 밖에 안남았는데, '손발' 이라고 할 수 있는 대검 간부도 대폭 교체됐으니 전례를 찾기 어려운 것 같고요, 법조계에서는 "이런 인사는 새 총장이 온 뒤에 해야할 인사"라는 말도 나옵니다. 오늘 신문 사설은 보수성향, 진보성향 할 것 없이 어제의 검찰 인사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