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선고 공판 출석하는 김은경 전 장관 (사진제공=연합뉴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절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8년 11월,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조사·평가단에 특정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4대강 사업 반대 인사 위주로 채워 넣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시 김 전 장관이 조사·평가단 전문가 후보자 명단을 관계기관으로 받아 녹색연합 측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단을 받은 녹색연합은 4대강 사업을 찬성하거나 방조했던 전문가 40여 명을 추려 조사·평가단 위원에서 제외하라고 환경부 측에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환경부 팀장급 직원 A씨에게 '후보자 명단에서 4대강 찬성론자를 가려내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녹색연합이 지목한 인사들은 전문위원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환경부가 추천한 인사 위주로 전문위원회가 불공정하게 구성됐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지난해 7월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녹색연합 사무실 압수수색했고,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명단을 유출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명단을 전달받은 녹색연합 측은 처벌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특정 단체에 유출했다는 문건은 '전문위원' 명단이 아니라 '통합물관리포럼 위원' 명단이었다”며 “이미 일반에 공개된 자료였다”고 반박했던 바 있습니다.